정무직 공무원의 인사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The Empirical Study on Appointment Balance of Political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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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형평성을 조사하여 인사형평성이 역대정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인사형평성과 관련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대통령의 출신지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출신지의 분포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정부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정무직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경향을 비교해 본 결과, 정무직과 1급이상 고위직의 인사경향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무직 공무원의 지역할당제, 중앙인사기구의 재설치, 정무직 공무원 후보의 사전 공개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ersonnel policy for political executive have changed in the aspect of equity throughout each former government and suggest desirable way of improvement about the equity of personnel polic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executive's hometowns have been changed with the President's. And almost every Government, political executive who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ake up a overwhelming percentage. And also, compare political executive's personnel with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under Lee Myung-bak's government. As a results the personnel policy for political executive is similar quality to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equity of personnel policy, this paper suggest that government is in need of Political Executive's Regional Quota System, the restoration of Central Personnel Organization, and Prior disclosure of candidate for the Political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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