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관 인사에 대한 정권별 비교연구 : 비서관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sidential personnel management : Focusing on the social background of presidential secret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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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에 대한 인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대중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임명된 대통령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실증분석을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출신지역의 경우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인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그 정도에 있어서는 정권별로 차이가 있었다. 출신대학의 경우 모든 정권에서 서울대가 가장 많았고,지방대학 출신 인사 기용 측면에서 지역주의가 작용한 흔적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정당 출신 비율의경우 정권 간 편차는 작았으며,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명박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게나타났다. 정실성 측면에서, 정권초기 비서관 인사와 비교할 때 임기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정실인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한편 대표성 측면에서 성별의 경우 모든 정권에서 여성비서관 비율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높고, 이명박 정부가 낮게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보면 김대중 정부는 다른 정부에 비해 60대 이상 비서관을, 노무현 정부는 40대 전반의 젊은 비서관을,박근혜 정부는 50대 후반의 비서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등용하였다. 또한, 전문성 측면에서출신경력의 경우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관료 출신을 다수 등용한 반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는 관료의 비율이 낮고 출신경력이 상대적으로 다양했으며, 전공분야는 모든 정권에서 법학분야와 경영경제 분야를 전공한 비서관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다. 또한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상대적으로 고시 출신을 많이 등용해 엘리트주의적인 인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2회 이상 임명된 비서관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지역주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노무현정부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이념성향에 따라 분석한 결과, 보수성향의 정권에서수도권 출신 비서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출신경력의 경우 관료와 정계, 법조계, 민간기업,시민사회단체 출신 비서관 비율은 진보성향 정권에서, 학계와 언론계, 군인 출신 비서관 비율은상대적으로 보수성향 정권에서 각각 높았다. 독립성 검정 결과 정권과 비서관의 출신지역․정당출신여부․출신경력․고시출신 여부 간, 정권의 이념성향과 출신지역․출신경력 간 상호 연관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1기 비서관에 대한 균형 인사 필요, 비서관 출신의 다양성 확대,인사 관련 전담조직 확대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o appoint presidential secretaries properl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the determinant of success or failure in governing state affai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esident’s criterion in choosing personnel by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ocial backgrounds of presidential secretaries in the four administrations(from President Kim, Daejung to President Park, Keunhye). The test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aspect of cronyism, regionalism is an overall trend in all regimes, but it is different from one another administration in an extent. Next, secretaries who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in the majority, and regionalism is also related to the unequal distribution of this factor. And the percentage of secretaries from a political party is relatively high in the Roh and low in the Lee. Related to nepotism, compared with the initial personnel appointments, we can discover the tendency that the proportion of appointments through favoritism increases more in the overall term. And in the aspect of representativeness, the percentage of female secretaries is relatively high in the Park and the Roh administrations. And we can examine the age distribution of secretaries in each administration, and find that Kim administration appoints more secretaries who are sixties, Roh appoints more secretaries who are early forties, and Park appoints more secretaries who are late fifties in the relative sense. Meanwhile, in the sense of professionalism, the Roh and the Lee administrations employed less former bureaucrats and more those who had various backgrounds than the Kim and the Park administrations did. In terms of career, conservative regimes prefer scholars, journalists, and military officers, while progressive regimes favor politicians, lawyers, ngo activists, businessmen, and so forth.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rate of secretaries who major in law,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is higher than others. Besides, chi-square test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regimes and secretaries’ native place, political party affiliation, career, whether they passed the examination for high-ranking officials; and also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ideological inclination and secretaries’ native region, career.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s, we coul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like a balanced personnel management, variety in career. And also the expansion of personnel organization can b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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