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분석: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ype and Characteristics of Corruption in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Audit Resul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잘못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공무원 스스로도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 간의 연구들도 주로 인･허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등에 초점을 두었고 구체적인 부패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는 주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산지전용허가, 영업허가 등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부당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담당 공무원의 허가요건에 대한 검토 소홀과 관리자의 지도･감독 부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흡,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인･허가에서의 부패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법령 등에 대한 정비, 자체감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orruption is occurring a lot in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of local government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reveal the faults of local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local public officials tend not to acknowledge their faults. Earlier studies have also focused mainly on improving the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system itself. But studies of specific corruption areas is sparse.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corruption in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from the audit result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nd suggested improvements to prevent such corruption.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rruption in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occurred mainly in development permits, building permits, farmland and forest land use conversion permits, business permits, etc.. In particular, unjustifiable permissions have the result of giving someone favorable treatment. Neglect in reviewing the permission requirement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poor guidance and supervision of managers, insufficient consultat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unfair instructions from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were leading to corruption in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n order to prevent such corrup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educate public officials in charge, to modify laws and regulations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internal audit.
참고문헌 (47)
-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실태분석, "감사연구원", ~ (2012)
- 감사원, "통합감사실무 매뉴얼", ~ (2011)
- 계인국, "산지전용허가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77, pp.115~141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광수, "개발행위허가의 쟁점과 절차", 토지공법연구, 77, pp.1~27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남진, "행정법Ⅰ" (2021),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요론" (2010), 박영사
- 김명엽,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52, pp.71~92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상철, "지방정부 부정부패에 대한 연구: 그 실태와 진단", 사회과학연구, 12, pp.401~421 (2006)
- 김성호, "지방자치단체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27~52 (2003)
-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0)
- 김순양,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裁量行爲) 원인에 관한 비교 연구: 복지공무원과 규제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1), pp.53~83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애진, "재정분권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2(3), pp.161~188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재광, "건축허가 관련 절차와 법적 쟁점 검토", 토지공법연구, 77, pp.29~53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종보, "도로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점용허가", 행정법연구, (54), pp.199~221 (2018),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노한장,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제도 운영상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64), pp.95~124 (2019), 법학연구원[DOI]
- "영업허가"[URL]
- 류지웅, "농지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농지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76, pp.157~182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부패와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 (2001)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1), 박영사
- 박균성, "인ㆍ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26), pp.33~57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박재완,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Ⅱ)", pp.154~311 (1998), 한국조세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비리의 현황분석 및 지방행정의 투명성강화 방안, "법무연수원", ~ (2010)
- 석종현,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71, pp.1~37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 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연구, (34), pp.49~64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송시강, "행정행위 유형론에 대한 재검토 - 허가와 특허, 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2(1), pp.483~534 (2011), 법학연구소[DOI]
- 오일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실태와 대응방안" (2004), 집문당
- 윤태범,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3(1), pp.25~45 (2001)
- 이상진, "건축허가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pp.147~159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우도,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폐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7(2), pp.239~266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은재, "지방공무원 인허가부조리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지방자치, 136, pp.34~37 (2000)
- 장교식, "인허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2, pp.49~68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 장석준, "지방정부의 청렴도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2), pp.165~192 (2010), 서울행정학회
- 조형석,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비리유형 및 특성분석: 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3), pp.1~27 (2018), 한국인사행정학회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과 특성분석, "조형석", 감사연구원, ~ (2018)
- 감사결과 반복지적사항 해소대책 연구, "조형석", 감사연구원, ~ (2011)
- 최승범, "도시정부 인허가 서비스의 권력관계와 형평성", 한국정책연구, 3(1), pp.83~98 (2003)
- 최예나, "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비대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pp.1~21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한상훈,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89, pp.81~98 (2020), 한국토지공법학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15-2019)", ~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21), 박영사
- Survey on the prevention of local government corruption, "Agence Francaise Anticorruption", ~ (2018)
- Governance Matters Ⅷ: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1996-2008, "Kaufmann, D.", World Bank Policy Research, ~ (2009)
- Montinola, Gabriella R., "Sources of Corruption: A Cross-Country Stud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1), pp.147~170 (2002)
- Corruption in the Process of Issuing Building Permits, "Sedlenieks, Klāvs", Centre for Public Policy PROVIDUS, ~ (2003)
- The three Lines of Defense in Effective Risk Management and Control,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 (2013)
- Permission Accomplished: Assessing Corruption Risks in Local Government Planning,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 (2020)
- World Bank,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 (1997), 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