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영향 연구: 복무관리 개선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Revised Labor Standards Act in the Public Sector: The Service Cod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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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식변화는 사회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조직차원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관행 개선과 유연한 노동구조로의 변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복무관리 개선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과 법률 검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역할과 복무관리 개선 방향을 탐색하였고, 업무량 관리와 근무시간 축소를 중심으로 복무관리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무원 복무관리 개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공무원의 업무단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복무관리 방안의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초과근무의 감소를 위한 업무효율화 방안으로 전산화, 관례적 업무의 완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Invok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esulted in the change of perspectiv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ursue of work and life balance. This changing brings different circumstances for social structures overall. Particularly, we have been emphasizing new personnel management paradigm which remarks on specialization in the organization and balance of lif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which regulates 52 hours work per a week gives us to prospect improvement of labor traditions and flexible labor operations. Related to these social movements, government needs to take a social responsibility as a representative employer and look at what is its role to lead innovations for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in the labor market. Furthermore, we need to consider refining the service cod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to succeed the government’s policy goals.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o develop the service cod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by conducting literature, legisl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experts.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reparations for specialized service code which is based on the unit of administration and computerization for reducing working hours to make it is going through process efficiently. In addition, this study recommends we need to implement policies, which represent reducing customized jobs and renovations for ways to work 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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