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Public Employees’ Positive Administration agains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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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공무원의 행동과 역할 정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적극행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 윤리 복무 현 법제와 정책의 한계점들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며, 소통하는 행정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 정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공무원 윤리･복무체계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극행정 행태를 강화하여 지능형 정부에서 요구하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극행정의 유형을 재분류한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제도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를 국민에 대한 복종 의무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개선 제안하였다. 더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의 방향성을 국민과의 소통･협력 강화에 두고, 공무원의 성실한 행위의 근거를 국민과의 소통･협력에서 도출된 증거에 기반 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본 연구는 현장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증거기반 행정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s public employees roles and behaviors orientation against the rapid changes from the influenc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Especially the study provides specific alternatives to the limits of current laws and policies in the realization of posi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service. First, it redefines positive administration as public employees’ do-it-yourself service behavior without popular demands, manage people’s mind, and active communication. Second, the paper provides a new guideline for public employees’ positive administration. Third, it also suggests improved measur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positive administration including revision of duty to supervisor in the Civil Service Act. Fourth, the paper suggests evidence-based administration in practicing active communication implementation.
참고문헌 (40)
- 고길곤, "근거기반 정책의 적극적 소비자 만들기", 행정포커스, 145, pp.50~53 (2020)
- 바람직한 공직가치 재정립 및 내재화 방안 연구,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 (2015)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김남진, "보장국가 구현을 위한 법적·정책적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5(2) (2016)
-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증거를 산출하는 평가에 관한 연구, "김명수", 감사평가연구원, ~ (2007)
- 김병조, "행정-정책 의사결정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방법론 도입의 정책적 함의: 기계의 한계와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 한국행정학보, 54(1), pp.261~285 (2020), 한국행정학회[DOI]
- 김윤권,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논집, 23(3), pp.829~852 (2011), 한국정부학회
- 정책현장 의견 수렴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 "김형성", 한국행정연구원, ~ (2015)
- 김호균, "적극행정과 공공가치 (public values)의 실현: 조직문화와 리더십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4), pp.257~271 (2019), 한국인사행정학회
- 문화일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 ~ (2020)
- 박광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한국행정학보, 54(3), pp.1~30 (2020), 한국행정학회[DOI]
-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1652호 (2020)
- 박윤, "적극행정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4), pp.273~282 (2019), 한국인사행정학회
- 박정호, "조직행태이론이 적극행정에 주는 시사점",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4), pp.283~293 (2019), 한국인사행정학회
- 박정훈, "積極行政 實現의 法的 課題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 공법연구, 38(1), pp.329~353 (2009), 한국공법학회
- 송진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해석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저스티스, 162, pp.31~80 (2017), 한국법학원
- 이선영, "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부부처 간 협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6), pp.35~42 (2019),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발전 방안 연구, "오영균", 경기도청, ~ (2017)
- 유종일, "‘포스트 코로나’ 세계, 네 개의 키워드를 주목하라", 프레시안, ~ (2020)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계획: 경쟁력이 결정적 요인" (2020), 이준 필립[URL]
- 인사혁신처, "공직자 윤리법 개정", ~ (2017)
- 21세기 IT기반 정치행정 메가트랜드, "임혁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정책보고서 05-02 (2005)
-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장지원", 한국행정연구원, ~ (2009)
- 정영일, "미국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 법제도", 국제지역연구, 14(2), pp.311~332 (2010), 국제지역연구센터
- 조호대, "경찰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방안-퇴직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1), pp.287~307 (2013), 한국경찰학회
- 조성혜, "독일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 법과정책연구, 15(4), pp.1719~1763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 과장급 직무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경호", 중앙공무원교육원, ~ (2014)
- 조태준,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2), pp.223~244 (2020), 한국인사행정학회
- 최무현, "적극행정의 개념적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4), pp.325~337 (2019), 한국인사행정학회
- 한국행정연구원, "KIPA 조사포럼. Vol.31", ~ (2019)
-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 (2017)
-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공직 내부혁신 방안, in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 "황성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행정연구원, ~ (2018)
- Kim, Byeong Jo, "Implementing Evidence-Based Practice: The Meanings of Evidence Use and Its Consequences", Doctor, pp.2019
- Benkler, Y.,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2016), Yale University Press
- Boston Consulting Group, "The Robotics Revolution: The Next Great Leap in Manufacturing" (2015)
- Fukuyama, Francis, "The Imperative of State-Building", Journal of Democracy, 15(2), pp.17~31 (2004)
- Tracking and Tracing COVID: Protecting Privacy and Data while using Apps and Biometrics, "OECD", ~ (2020)
- Rousseau, D. M., "The Oxford Handbook of Evidence-Based Management"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WEF, "The Future of Jobs",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