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성 측면에서 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준거 기준
Criteria on the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based on the leg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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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합법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또한 공공정책을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같은 행정입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법률을 비롯한 행정입법 등의 법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법적 준거기준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합법성의 원리에 적합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Considering the concept of public policy based on the legality, many kinds of laws can be defined to be public policies which have the form of law. Therefore These kinds of public policies(law based public policy) should follow the criteria based on the legality. Nowadays there are many kinds of laws and rules(public policies) enacted in the parliament of the nation and state and in the Executive etc..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criteria to be followed when making many law based publ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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