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주요국 입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scussion of the Amendment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Study of US, France, UK,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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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입법과정 분석과 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을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 및 전문성 제고로 보면서 구체적인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입법과정 관련 헌법개정안으로 첫째, 통일 준비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내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되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도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유지론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 제출권 폐지 시 10명 이상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미국과 같이 의원 한 명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같은 개정을 전제로 하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겸직 의원을 통해 법안을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가 법안제안권을 갖지 않아도 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야당 위원장 등의 명의로 발의되는 것이 협치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법과정 관련 국회법개정안으로 독일의 원로회의를 모델로 하는 현안조정기구를 도입하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보고서에 규제 영향 보고서와 지자체로의 재원 없는 사무 위임에 대한 비용추계서 등 입법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속 입법보좌조직이 입법영향평가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법 개정사항은 아니나,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조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분점정부 하의 입법 교착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다양한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main research interest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through the case study of US, France, UK,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mak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rstly, the Constitution should stipulate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wo houses. This is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can prepare for reunification of Korea by establishing a bicameral legislature. Secondly, the Constitution should stipulate that onl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introduce a legislative bill so that the Government cannot have the right to introduce a legislative bill. Thirdly, the National Assembly Act should stipulate that the National Assembly can establish a joint deliberative body, which is modeled on the Council of Elders of the German Bundestag, consisting of President, Vice Presidents, Members appointed by parliamentary groups and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참고문헌 (67)
- 바람직한 감사원 像과 OECD 국가의 감사원: (Ⅰ) OECD 국가 감사원 비교･분석, "감사연구원", 감사연구원, ~ (2013)
- 강원택,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김세연 주최 세미나 토론 자료 (2016)
- 고문현,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른 국회와 정부 협력 방안: 사회 이슈 법안 발의 및 통과 사례 분석", 2018 입법 세미나 “입법과정의 국회-정부 협력 방안” 자료 (2018), 법제처
- 고상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체계자구심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의정논총, 12(2), pp.5~42 (2017), 한국의정연구회[DOI]
- 권력구조의 형태, 주요 국가별 현황 및 학계의 평가,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 (2017)
-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국회사무처, ~ (2021)
-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활동결과보고서 Ⅰ,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 ~ (2014)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2018)
- 김건오, "국회의 예산 편성·제안 및 증액 수정권에 관한 연구: 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12(2), pp.43~66 (2017), 한국의정연구회[DOI]
- 김건오,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주요국 입법례 분석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10(1), pp.1~42 (2021), 국회예산정책처[DOI]
- 김동욱,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김세연 주최 세미나 발제자료 (2019)
- 국회선진화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욱", 국회운영위원회, ~ (2016)
- 김세연, "국회선진화법의 오해와 진실", 김세연의원실, ~ (2014)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입법과정의 현대적 재구성(혁신)방안 연구, "김종철",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검증없는 졸속 의원입법에... 한국, 과잉규제 늪에 빠지다" (2021)[URL]
- 국회선진화법 개정 찬성: 여･야 갈등은 제도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김준석", 국회사무처, 82~84 (2013)
- 국회선진화법 1년과 정치제도에의 함의, "김준석", 국의회발전연구회, ~ (2013)
- 프랑스 결산법 연구, "김지영",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노재석, "민주주의 입법과정론" (2016), 오름
- 박영도, "입법학 입문" (2014), 법령정보관리원
- 박찬표,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현대정치연구, 9(1), pp.74~113 (2016), 현대정치연구소
- 일본의 의회제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9)
-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 유훈, "재무행정론" (2012), 법문사
- 음선필,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2), pp.131~175 (2012), 법학연구소[DOI]
- 이세정,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개선방안: 부처간 조정과 국회 법안심사 단계 참여를 중심으로", “입법과정의 국회-정부 협력 방안”법제처 주최 2018 입법 세미나 자료, pp.73~91 (2018)
-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 다수와 소수의 조화와 ‘운용의 묘’로 극복 가능, "임성호", 국회사무처, 85~87 (2013)
- 임송학,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 법제국을 다녀와서", 법제, (590), pp.140~157 (2007), 법제처
-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2012), 박영사
-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2021), 박영사
- 임재주,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2012), 한울
- 프랑스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전학선",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독일 연방의회 갈등 중재기구 원로회의, "주성훈", 국회사무처, ~ (2021)
- 최웅선,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3(3), pp.147~176 (2021), 국회입법조사처[DOI]
- 최종진,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개선방안: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지원을 중심으로", “입법과정의 국회-정부 협력 방안”법제처 주최 2018 입법 세미나 자료, pp.105~111 (2018)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17), 박영사
- 국회의장 자문기구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 (2009)
- 홍완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33), pp.227~257 (2020), 유럽헌법학회[DOI]
- "Roles and functions" (2022)[URL]
- "The Committees of the German Bundestag" (2019)[URL]
- "Parliament" (2022)[URL]
- "Overview of the Legislative Process" (2022)[URL]
- Cox, Gary W,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199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alton, Russell J, "Comparative politics today", pp.271~326 (2000), Longman
- Döring, Herbert, "Parliaments and Majority Rule in Western Europe", pp.223~246 (1995), St. Martin’s Press
-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National Diet of Japa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2022)
- "House of Lords, Bills and How They Become Law: Stages of legislation and types of bills, Explanatory notes to the Bill, HL Bill 26-En", House of Lords, ~ (2011)
- Kim, Kun-oh,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Parliamentary Institutionalis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1988-2005, with Special Reference to Implications for Urban Policy" (2012),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Kingdon, John W, "Agenda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Ha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 "Introduction to Budget 'Reconciliation'" (2022)[URL]
- Lienert, Ian, "The Legal Framework for Budget System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ECD Journal on Budgeting, 4(3) (2004)
-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1999), Yale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Is America Different?", pp.1~45 (1991), Oxford University Press
-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rench Institutions" (2018), National Assembly
- "Role and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2022)[URL]
- Norton, Philip, "Parliaments: A Framework for Analysis", Parliaments in Western Europe, 13(3), pp.143~152 (1990)
- Norton, Philip, "Nascent Institutionalisation: Committees in the British Parliament",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Special Issue on the New Roles of Parliamentary Committees, 4(1), pp.143~162 (1998)
- Oleszek, Walter J., "Congressional procedures and the policy process" (2016), CQ Press
- "How are laws made?" (2022)[URL]
- Rogers, Robert, "How Parliament Works" (2006), Pearson Education Limited
- Saalfeld, Thomas, "Parliamentary party groups in European Democracies : political parties behind closed doors" (2000), Routledge
- Shaw, Malcom, "Parliamentary Committees: A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Special Issue on the New Roles of Parliamentary Committees, 4(1), pp.225~251 (1998)
- Smith, Steven S, "Committees in Congress" (1984),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StrØm, Kaare, "Parliamentary Committees in European Democracies",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Special Issue on the New Roles of Parliamentary Committees, 4(1), pp.21~59 (1998)
- "How Our Laws Are Made" (200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