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정책의 중앙-지방간 정책갈등에 관한 권역별 비교 연구
A Reg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 4 Major Rivers Resto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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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중앙-지방간 정책갈등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각 권역별로 과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 4대 권역별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앙공무원 및 금강권 광역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한강권 및 영산강권 광역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낙동강권 광역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집행을 각각 정책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정책은 권역별로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중앙-지방간 정책갈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4대강 살리기 정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차등적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 정책과정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체계의 확립,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에 대한 충분한 사전･사후 검증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olicy is a representative national project of this government, which is causing the policy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ince the commencement of policy.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at which factors have influenced the policy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olicy regionally. The recognition survey was accomplished to the public official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survey, public officials of central government and Gum River region appreciated the president's election pledge, Han River and Yeongsan River regions appreciated the unilateral policy decision of central government, Nakdong River region appreciated the unilateral policy implementation of central government, as a main conflict factor of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olicy. So we can know that the policy conflict of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olicy was affected by separate factors regionally. Thus, in the point of central government factors’ view, the governance system should be instituted on a policy process of centr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should apply differential policy means by regional groups even a single national project. And in the point of Election pledge factors’ view, the president and local government heads should pledge realizable plans and carry forward plans with an enough discussion and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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