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의 스마트 축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for Smart Shrinkage in Small Loc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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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미국 영스타운, 일본 쿠시로, 독일 라이네펠데를 사례도시로 선정하고, 이들 도시들이 도시재생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스마트 축소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방 소도시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현지방문을 통한 관련자들에 대한 비구조화 면접을 병행 실시했다. 사례도시들은 도시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적 거번너스 체계구축을 중요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제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규제와 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NPO, 시민들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한국의 지방 소도시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쇠퇴의 문제를 스마트 축소에 근거해 작지만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 cities such as Youngstown, USA, Kushiro, Japan, Leinefelde, Germany where Smart Shrinkage Strategies were adopted a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By examining these cities, we look to deduct realistic policy implications applicable to small local citi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support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related personnel through local visits. Case cities in this study have adopted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s as an essential policy agenda to cope with urban shrinkage. To systemize such policy agendas, it is becoming more common to establish regulations and city ordinances. As a plan for this, local governments, NPOs, and citizens are working hard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Now it the time for small local cities in South Korea to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fforts to create a small but happy city based on Smart Shrinkage in deal with population declin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alone all else.
참고문헌 (21)
- 강인호, "인구소멸 시대의 일본 축소도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수축 전략",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3), pp.173~197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강인호, "도시 수축: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pp.25~50 (2015), 서울행정학회
- 강인호, "지방소도시의 도시축소 및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5), pp.45~72 (2019), 한국지역개발학회
- 강인호, "도시 행정론" (2020), 법문사
- 김진열, "한국 거버넌스 사례연구", pp.40~77 (2015), 대영문화사
-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2015), 와이즈 베리
- 박길용,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市)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과정 분석: 보봉(Vauban)생태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7(1), pp.31~57 (2017), 한독사회과학회[DOI]
- 독일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정책추진 현황과 사업 조사, "성은영", auri, ~ (2015)
-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성은영", auri, ~ (2015)
- 손경우,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 중앙정부, 대도시, 민간부문의 불안정한 협주", 2017년 한국거버넌스·한국정부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 야하기 히로시, "도시축소의 시대" (2009), 기문당
- 이노은, "통일 이후 동독 소도시의 변화 - 도시의 수축현상과 생존전략", 카프카 연구, (28), pp.419~444 (2012), 한국카프카학회
-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 pp.145~172 (2009), 한국정책학회
- 이영아, "영국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 : 맨체스터 사례", 국토, 348, pp.60~67 (2010)
- 이정환, "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협동" (201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하나, "이희연", 국토연구원, ~ (2014)
- 전경구,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 쇠퇴를 위한 축소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pp.1~28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
- 조상규, "쇠퇴한 산업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 독일 라이네펠데의 친환경 감축형 도시재생", 도시문제, 45(502), pp.52~55 (2010)
- Buhnik, S., "From Shrinking Cities to Toshi no Shuksho : Identifying Patterns of Urban Shrinkage in the Osaka", Berkeley Planning Journal, 23(1), pp.132~155 (2010)
- Rowe, G.,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 A Framework for Evaluation", Scien. Technology and Human Values, 25, pp.3~29 (2000)
- 服部 圭郎, "ドイツ·縮小時代の都市デザイン" (2016), 学芸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