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의 발전과 과제: 정책대상-제도-행위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Issues of 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R&SD) Policy: Focused on Interaction among Policy Targets, Policy Actor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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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책목표의 범위를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넘어 삶의 질 향상으로 확장하는 제3세 혁신정책 패러다임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07년 이후 추진이 확대되어 온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의 발전과정과 과제를 정책대상, 정책 행위자, 제도의 3가지 정책구성요소와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중의제 또는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사회문제의 증가와 다양한 행위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가 상호작용하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가이드하기 위한 제도도 사회문제 및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속에 구체화되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유형화를 통한 차별적 정책적용과 함께, 연구자 등 공급자로서의 정책 행위자, 그리고 이들이 정책수요자와 갖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 행위자의 개방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도 실천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특정 정책의 발전과정을 정책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이라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또한 실질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3세대 혁신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Policy demands on utilizing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are increasing continuously after the advent of 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paradigm that pursues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in parallel with economic development as goals of innovation poli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issues of 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 policy of Korea based on three policy system elements – policy targets, policy actors and institutions – and interactions of these elements. The increase of social problems those adopted as policy agenda of government has an effect on the scope of policy actors such as NGO, people in general who are participated in policy processes and vise versa. It is also identified that institutions those guide and systemize these process are evolved in the interactions with other two elements. On the based of thes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ree policy issues that includes classification of various social problems, research concerns on supply-side policy actor such as researchers and additional introduction of official policy instruments to promote open participation of people in general in solution find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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