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
The Possibility of Main Contract Release due to Presuming Regulation of Releasing Fee in Case of the Down Payment Partially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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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계약금의 교부를 주된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라 하고, 이를 널리 ‘계약금계약’이라고 하며, 그 법적 성격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석한다. 물론 당사자가 계약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된 계약과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도 무방하다. 그러나 통상 계약금은 주된 계약의 내용으로 그 액수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교부될 뿐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 해석이나 실제 거래의 현실, 당사자의 계약금 교부의사에 비추어 불필요한 개념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해약금 추정의 효력은 계약금 교부를 굳이 계약금계약이라든가 요물계약 내지 낙성계약이라 하지 않더라도, 주된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금을 모두 교부하면 그 자체로서 발생하는 법률효과이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 따라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교부’되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분할하여 지급되는 대금 중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계약금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계약금의 교부를 통한 주된 계약의 구속력 확보와 해약금 추정력의 인정범위를 일관하여 견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황은 이 글의 평석대상인 2008년 판례와 2015년 판례가 등장하면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의 판결들은 계약금 교부를 주된 계약과 별도의 ‘계약금계약’으로 파악하고, 이를 ‘요물계약’으로 이해하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 계약금이 전혀 교부되지 않은 사례, 2015년 계약금 중 극히 일부만 교부된 사례에서, 해약금 추정에 따른 주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게 되면 계약의 구속력을 매우 후퇴시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기본원칙으로 계약금계약의 요물계약설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이거나 가정적인 내용의 판시를 통하여 낙성계약설의 일면을 드러내었다. 즉 2008년 판례에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금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계약금계약의 요물성을 전제하면서도, 계약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었고 그 효력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낙성계약설의 논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한 2015년 판결에서도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가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역시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요물계약설에 의할 경우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과 낙성계약설에 의할 경우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 것이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long time, have concluded that one of the parties who enter into a main contract issued a down payment to the other party, the issuance of down payment is a kind of contract. That is to say,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 a separate 'down payment contract' independent of the main contract such as a sale contract. Furthermore,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is down payment contract is contract for the need things or not. However, in personal opinion, this argument seems to be unnecessary in ligh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565 (1) of the Civil Code of Korea(CCK), the reality of real transactions and the will of contracting parties. Even if we do not accept such a contract as a down payment contract or a contract for the need things, it is a legal effect that occurs when all the down payment are issued. Therefore, I think that the down payment is a part of the whole purchase price, not more than that nor less than that. It is only the first payment that is paid in dividends, which has the special significance. In a realistic transaction, the down payment also has the same meaning as there is no doubt that the buyer's mid payment or balance paid to the seller is a part of the total sales price. However, since the down payment is the first to be paid, it is only an estimated effect of the money for evidence of contracts and the contract releasing fee, or penal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separate agreement. Therefore, the issuance of the down payment is not necessarily regarded as an independent contract. In fact, the buyer will not be willing to conclude a 'contract' for the payment of the down payment separately from the sale contract, issuing a down payment to the seller. Rather, it is in reality that the parties have the inten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sale contract shall have the intention of making a commitment to pay the whole sale price divided into down payment, intermediate payment and balanced payment.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hown contradictory conclusions about the award of the down payment in 2008 and 2015. In these judicial precedents, even though the down payment was not paid at all or was partially paid, Supreme Court presumed that a down payment contract was concluded. This is the ruling that there is a theoretical contradiction.
참고문헌 (49)
- 곽윤직, "채권각론" (2011), 박영사
- 김기선, "신채권각론" (1964), 법문사
- 김상용, "민법개론" (2015), 화산미디어
- 김석우, "채권법각론" (1978), 박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19), 법문사
- 김주수, "채권각론" (1997), 박영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김증한, "채권각론" (1967), 박영사
- 김현태, "채권법각론" (1986), 일조각
-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2001),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0), 신조사
- 박동진, "계약법강의" (2016), 법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9), 박영사
- 심재돈, "민법주해, 제XIV권, 채권(7)" (1997), 박영사
- 양창수, "민법I(계약법)" (2010), 박영사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9), PNC
- 이용운, "주석민법, 채권각칙(2)", pp.543~567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태재, "채권각론" (1990), 진명문화사
- 장경학, "민법대의(전)" (1968), 법문사
- 장재현, "채권법각론" (2006), 경북대학교출판부
- 주재황, "채권각론강의" (1957), 탐구당
- 지원림, "민법원론" (2019), 홍문사
- 황적인, "채권법각론" (19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강신웅, "위약 계약금 보증금 등의 해석과 민법 제398조의 입법론", 기업법연구, (16), pp.501~518 (2004), 한국기업법학회
- 김기선, "계약금(보증금)", 고시계, 25(10) (1980), 고시계사
- 김동훈, "신세기의 민사법 과제" (2001), 법원사
- 김동훈,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과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2(3), pp.1093~1118 (2015), 한국사법학회[DOI]
- 김민중, "계약금몰수⋅배액상환의 약정", 고시계, (576) (2005)
- 김병재, "계약금몰수⋅배액상환약정의 해석", 민사판례연구, 11 (1989), 민사판례연구회
- 김학동, "손해배상의 예정", 인권과 정의, (252) (1997), 대한변협
- 남효순, "계약금약정에 관한 몇가지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39(2) (1999),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박병칠, "계약금포기⋅배액상환의 약정 및 관련문제-판례를 중심으로-", 민법연구, 3 (1994), 대한민사법학회
- 손재종, "매매계약과 계약금 약정의 법률관계 검토 - 대법원 2008.3.13선고 2007다73611 사건 중심으로 -", 부동산학연구, 15(2), pp.59~80 (2009),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송호영, "해약계약금의 약정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38), pp.449~500 (2016), 민사판례연구회
- 엄동섭,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저스티스, 152, pp.169~194 (2016), 한국법학원
- 오종근, "계약금의 법적 성질- 해약금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15(3), pp.167~188 (2011), 법학연구소
- 이종구, "契約金의 未支給 段階에서의 契約金契約과 主契約의 效力 等에 관하여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법학논총, 33(1), pp.179~205 (2009), 법학연구소[DOI]
- 이준현,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전부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 대상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법조, 60(12), pp.260~301 (2011), 법조협회[DOI]
- 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민사법학", 2016, 149~184, pp.한국민사법학회
- 정길용, "계약금이 수수되어 해제권이 유보된 계약과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포기", 법학연구, 20(3), pp.1~38 (2010), 법학연구원
- 정병호, "요물계약 개념의 유래와 현행법상 요물계약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사학연구, (53), pp.233~262 (2016), 한국법사학회[DOI]
- 지원림, "계약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대상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민사법학, 72, pp.85~113 (2015), 한국민사법학회
- 최창렬, "契約金契約에 관한 硏究", 재산법연구, 20(1), pp.53~75 (2003), 한국재산법학회
- 최창렬, "解約金 契約의 法的 性質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판결 -", 토지법학, 32(2), pp.259~307 (2016), 한국토지법학회[DOI]
- 한삼인,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 고시계, 47(9) (2002), 고시계사
- 한웅길, "계약금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40), pp.127~148 (2007), 법학연구소
- 我妻榮, "債權各論" (1990), 岩波書店
- 田山輝明, "契約法, 民法講義V" (1989), 成文堂
- 慣習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