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의 시행 및 향후 과제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nd Tasks in the Fu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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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통적인 유가증권 법리는 추상적인 권리를 구체적인 증서의 형태로 표시하여 당사자 간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권리를 이전하거나 담보설정, 기타 권리행사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의 권리를 증권에 화체 또는 표창시키기 위해서는 실물증권을 발행해야 하고, 권리의 이전은 실물증권의 교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유가증권 중 주식과 채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은 수많은 투자자 간에 거래가 발생하는데, 상장된 증권을 일일이 실물증권의 교부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장 증권의 원활한 거래와 거래 후의 결제를 위하여 실물증권의 수수와 대금의 교환에 갈음하여 장부상의 기록 이전으로만 결제를 하는 증권예탁결제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예탁하고 예탁된 증권에 대하여는 실물증권의 이동이 없이 장부상의 기록으로만 권리의 이전 및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증권의 발행단계에서부터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기록에 의해서만 증권의 권리가 생성, 이전, 소멸되는 전자증권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 현상을 의미하며, 기존의 실물증권 발행과 유통을 전제로 한 유가증권 법리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10여년에 걸친 법제화 준비 과정을 거쳐 2016년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해 보고 향후 보완 과제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향후 전자증권제도의 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contents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mplemented on September 16, 2019 and proposes future policy tasks in Korea securities marke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t was found that each country have adopted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rough a similar channel. Advanced capital markets are undergoing an evolutionary process of transition from a certificated securities era to the immobilization era, to the dematerialization era, and finally to electronic securities systems.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as introduced step by step in order to alleviate the socio-economic shock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economic effects on the entire capital market. The futur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required to harmonize with the blockchain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entralized securities depository and settlement system is facing the challenge of evolving from centralized to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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