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Stock Trus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창업자의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창업자의 이러한 역량은 기업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발휘된다. 중소기업은 설립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창업자 1인 또는 소수의 핵심 구성원에게 지배권이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를 설립하는 장점 중의 하나가 주주 구성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또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 대표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지배주주가 변경된다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급속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배주주인 창업자가 그 기업의 지배권을 자녀들에게 이전시키는 일련의 행위는 개인 소유였던 기업을 가족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업승계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배권 이전을 통한 가업의 승계는 민법의 측면에서는 상속, 증여 등의 법리가 적용되나 상법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회사법의 법리, 더 나아가 지배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적용된다.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가업승계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 중 1인 또는 단일한 의사 형성이 가능한 소수의 자녀들에게 그 지배권을 승계시켜서 기업의 자산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이자 경영자가 기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깊이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소수의 후계자에게 가족 기업을 온전하게 넘겨줄 것인가이다. 주식신탁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그 방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놓았다. 법률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가장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물론 자본시장법상 신탁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MEs is directly affected by the founder's competency, and this capability of the founder is exerted on the premise of dominance over the company. In SMEs, it is common for control to be concentrated on one founder or a small number of key member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fter establishment. One of the advantages of establishing a company is that it can be managed while maintaining the company permanently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shareholder composition. However, SMEs often do not properly sepa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tend to rely heavily on the capabilities of the CEO, who is the founder and controlling shareholder.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changes without any plan, the very existence of the company can be rapidly endangered. The series of acts of the founder, who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ransferring the control of the company to their children i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a privately owned company into a family company, and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succession of a family business through the transfer of corporate control applies the legal principles of inheritance and gift in the civil law aspect, but in the commercial law aspec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mpany law and furthermore, the discussion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is applied.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key to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to pass the control over to one of the children's children. One of the most profound concerns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relation to corporate succession is how to completely hand over the family business to one of the many heirs. A stock trust is a good vehicle to help you achieve that goal. However, the Capital Market Act made the method virtually impossible to use. Resolving the problem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eems to be the most complete solution, even if it takes a little longer. Of course,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n trust stocks are relaxed or abolished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참고문헌 (24)

  1. 김건식, "회사법" (2022), 박영사
  2. 김상용, "신탁법 해설" (2012), 법조협회
  3. 안성포, "信託法" (2011), 전남대학교출판부
  4. 오영걸, "신탁법" (2021), 홍문사
  5. 오영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2020), 조세통람
  6. 이계정,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2017), 경인문화사
  7.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2014), 경인문화사
  8.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2), 박영사
  9. 임재연, "회사법Ⅰ" (2022), 박영사
  10. 정경영, "회사법학" (2022), 박영사
  11. 정순섭, "신탁법" (2021), 지원출판사
  12. 최수정, "신탁법(개정판)" (2019), 박영사
  13.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주석서 (개정판)" (2015), 박영사
  14. 권종호,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한 방안 - 2011년 개정상법 및 개정신탁법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8(4), pp.1343~1378 (2011), 한국사법학회[DOI]
  15. 김상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기업법연구, 29(4), pp.9~34 (2015), 한국기업법학회
  16. 김순석, "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6(4), pp.371~406 (2016), 법학연구소
  17. 김지평,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012), 경인문화사
  18. 김태진, "주식신탁 사례연구 ― 상사신탁・민사신탁의 경계를 넘어 신탁법과 회사법의 교차 ―", 법학논총, 39(4), pp.81~117 (2019), 법학연구소[DOI]
  19. 남궁주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에 관한 평석 -", 상사판례연구, 35(3), pp.197~223 (2022), 한국상사판례학회
  20. 주식신탁의 활용방안 연구, "노혁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5)
  21. 오영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과 실무상 쟁점", 신탁연구, 2(2) (2021), 한국신탁학회
  22. 조웅규,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석사, pp.2022
  23. 井上聰, "最近の新しい信託取引の動向について", 信託, (242) (2010)
  24. 금융위원회, "종합재산관리 및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업 혁신 방안", ~ (202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