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Abuse of Communication Data and Related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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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를 밝히고, 이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현재 그 남용이 극에 달하고 있는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이 3가지 통신데이터의 관련규정을 위주로 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남용의 이유가 입법 상 미비와 우리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통신제한, 즉 감청에 관하여 검토한다. 현재의 이동통신의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패킷감청에 대하여 문리해석을 통한 피상적인 판단만을 한 바 있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비판한다. 글의 중반부에는 그 남용이 가장 심각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문제점에 대하여검토하였다. 관련 규정의 입법적 미비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리에 정합성을 가지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지국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대상에서 독립시켜 엄격한 영장주의의 규제를 받는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통신자료에 관하여 검토가 진행되는데, 법원의 통제가 전무한현행 입법의 문제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기본권 침해성을 부정한 바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았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the abuse of communication data and pointing out legal problems on the current regulation. Now in South Korea, the most problematic issues on communication data, which is summit of formidable abuse, are ‘content data of communications’, ‘record or other information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of communications user’. So this article analyzes each issue into its related regulation, since I believe that confused legislation and wrong ruling of court caused this reality of abuse condition.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analyzing problems of ‘content data of communications’, i. e. wiretapping. I refute the government’s claim that there is no technique for 3G or 4G mobile phone wiretapping, and criticize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brings superficial judgment to the study of ‘deep packet inspection’.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I study a problem about ‘record or other information of communications’, which is most severely abused. About this, I suggest to revise related provisions to fit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and to enact a separate law about ‘tracking a cellphone’s location’, which has strict requirements on issuing warrant.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then ‘information of communications user’, I criticize the current legislation has not put any limit or control and oppugn agains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is legislation has no reason to violate user’s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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