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The Reinforcement alternative of public ethics - Focused on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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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취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법령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한 가지 요건만 달성되는 경우, 정부조달계약규모, 종업원 수 등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산업분류기준표에 따른 산업별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일유형인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유형별로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처벌규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고시기간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search goal of this article with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of the retirement public official investigates an reemployment present condition, comparative analysis with retirement public official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of the important nation leads and is the improvement alternative of retirement public official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The article presented four kind improvement alternative which are discriminated from the existing research. Firs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provide a clear definition and the standard employment in law. Second, range of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objective enterprise variously,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investigate the alternative. Third, the employment clipper between which is a single type the class of position, the holding office agency, variously in accomplishment business type, will subdivide and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operate. Fourth, punishment provision under diversification meantime, notice duration of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objective enterprise quarter by or there is a necessity which also the plan which shortens with the standard of rebellion by tries to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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