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 A Focus on the Standards of Legislative Review for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또하나의 사인인 플랫폼이 개인맞춤형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권 관계를 기본권의 상충 및 기본권보호의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가 갖는 헌법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특히,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매개자가 아니라 지능정보사회의 필수재인 정보를 통제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구가한다는 점에서 근대 시대의 국가와 필적하는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본권 3각관계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관계(기본권의 제한), 개인과 개인에 대한 관계(기본권의 상충) 및 국가에 대한 개인의 관계(기본권보호의무)라는 세 가지 관계를 통하여 기본권의 작용에 대한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권이 사인 간에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의 사적 주체 사이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처럼 사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받는 경우에 피해자인 사인은 국가에 기본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기본권보호의무로 나타나게 된다.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심사하는 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수준이 제공되면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인 기준은 플랫폼과 같은 강력한 사적 주체에 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기준이 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기본권보호의무가 실제로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단의 적절성이나 보호의 효율성과 같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부분원칙을 체계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본권 3각관계라는 전체적인 구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함께 적용하여 사적 주체의 관계에서 기본권의 최적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기준 상향은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과정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기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심사기준은 플랫폼의 영업의 자유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조화롭게 조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cept of a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ertains to a societal construct whereby individuals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economic activities through internet-based platforms that have arisen as a consequence of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such a society, the role of these platforms is of critical importance, and the potential for private entities operating these platforms to infringe up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individuals is heightened. Constitutional theory i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and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by private entities through the juxtaposi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obligation to safeguard such rights. This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duty to protect them engenders a triangular relationship where the state intervenes i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vate entities, surpassing the binary relationship in which the state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individuals. However, a more comprehensive discourse is warranted regarding how the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can effectively address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by private entities, as well as the criteria that should be implemented when regul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entities and constitutional rights. Hence, this paper aims to delve deeper into the standard of review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legislating on constitutional rights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platforms, where the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are concurrently considered. The violation of the rights to determine personal information by platforms can be considered as a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between private entities, thereby raising concerns about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unequal power dynamics between dominant platforms and individuals. In light of this, the present investigation views the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between private entities as a matter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safeguard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ggrieved parties and the state's regul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offending partie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tandards of legislative drafting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relationships among private entities,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ly low protection. To this end, I propose two recommendations: to establish a systematic approach f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ly low protection to offer a more robust safeguard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often in a weaker position. Secondly, a possible solution may involve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bo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ly low protection when legislating.
참고문헌 (39)
- 로베르트 알렉시, "기본권이론" (2007), 한길사
- 마셜 밴 앨스타인,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2017), 부키
- 디지털 플랫폼과 인터넷 뉴스 이용,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1)
-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013), 21세기 북스
- 이부하, "헌법학(상)" (2019), 법영사
- 이준구, "재정학" (2005), 다산출판사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9), 홍문사
- 정재황, "헌법학" (2022), 박영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22),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22), 박영사
- 허완중, "기본권 3각관계" (2020),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강일신,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실제적 조화 원칙", 법조, 68(5), pp.42~68 (2019), 법조협회[DOI]
- 강현구,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의 위법성 판단 방법 –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 헌법학연구, 28(1), pp.279~308 (2022), 한국헌법학회
- 김대환, "私法秩序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6(4), pp.117~163 (2010), 한국헌법학회
- 김민호,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28(3), pp.281~308 (2016), 법학연구원[DOI]
- 김배원, "지능정보사회와 헌법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헌법적 접근 -", 공법학연구, 21(3), pp.67~108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성수, "존엄한 미래를 위한 기본권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법에의 함의 ―", 공법연구, 50(1), pp.305~334 (2021), 한국공법학회[DOI]
-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성균관법학, 32(3), pp.37~92 (2020), 법학연구원[DOI]
- 김하열, "자유권 제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 판례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고찰 -", 동아법학, (56), pp.1~34 (2012), 법학연구소
- 김현경,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조, 67(2), pp.149~209 (2018), 법조협회[DOI]
- 문의빈, "플랫폼 뉴스 서비스에서 정보수령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사, pp.2023
- 문재완, "민주주의와 인터넷 공론장 ―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51(1), pp.91~117 (2022), 한국공법학회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박사, 헌법, pp.1999
- 윤수정,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공법연구, 49(2), pp.169~206 (2020), 한국공법학회[DOI]
- 이노홍, "기본권 효력확장이론과 쟁점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8(1), pp.159~194 (2017), 법학연구소[DOI]
-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8(3), pp.123~140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준일, "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내용- 포털사이트 이용자 및 언론사의 입장에서 필요한추가적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9(1), pp.193~226 (2022), 헌법재판연구원[DOI]
-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29(2) (2001), 한국공법학회
- 정재황,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9(2), pp.15~36 (2007), 법학연구원[DOI]
- 허완중,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공법연구, 37(1), pp.201~227 (2008), 한국공법학회
- 허완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헌법논총, 25, pp.1~59 (2014), 헌법재판소
- 허창환, "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31(1), pp.1~40 (2019), 법학연구원[DOI]
- Alvin Toffler, "Future Shock" (1970), Bantam
- Jack M. Balkin, "Free Speech Is a Triangle", Columbia Law Review, 118(7) (2018)
- Christoph Brüning, "Voraussetzungen und Inhalt eines grundrechtlichen Schutzanspruchs - BVerwG, NVwZ 1999, 1234", JuS (2000)
- Karl-Eberhard Hain, "Der Gesetzgeber in der Kleme awischen Übermaß-und Untermaßverbot?" (1993), DVBl
- Kate Klonick, "The New Governors : The People, Rules, and Processes Governing Online Speech", Harvard Law Review, 131 (2017)
- Lothar Michael, "Die drei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Zur Dogmatik des Über-und Untermaßver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 JuS (2001)
- Tarleton Gillespie, Custodians of the Internet Platforms, "Content Moderation and the Hidden Decisions that Shape Social Media" (2018), Yale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