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Critical Analysis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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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결정들을 통해 동 기본권의 내용과 그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등 다양한 법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들을 검토해 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규범적 체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법리상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발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문날인제도 결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개념화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에 공개된 정보도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한정하는 듯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여전히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있다고 보고, 각 처리단계별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새로운 기본권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법률유보 원칙의 준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실제 심사에 있어서도 엄밀한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규범명확성 정도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개인의 인격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규범명확성의 요청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도 정보사회에서 개별 정보의 종류가 규범명확성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범명확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목적 구속성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the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right is very important to form personal ident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But this right can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interest, but its restriction should be based on a clear statutory rule and comply with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produced a lot of cases abou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So it has developed the interpretations and legal principles about this right. Especial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and defined personal information. It has contributed to develop content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it's decisions concerning the cases about this right. This study criticizes the interpretations and legal principl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Particularly, the critical analyses pay attention to the concept and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is study agitates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of clearness of norms, and princip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perl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decisions concern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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