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과성과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and Performance of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ocused on the Local Government Officer’s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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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이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고,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지에대한 측정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엄밀히는 제도 자체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안하고 둘째, 제안된 요인이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즉 요인별 경로를 판별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든 영향요인 즉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의 하위요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와 예산반영을 모두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하기는 하지만 반영성과보다는 절차성과를 보다 더 개선하였다. 또한 절차개선은 결과적으로 반영성과를 높이고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하위요인들은 절차와 반영성과를 높이고, 동시에 개선된 절차는 반영성과 수준을 높이는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sis is to test, through the levels of the perception and differences among participatory budgeting officials, the 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and local Government improvements of budgeting. For the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the Level of budgeting information disclosure, the level of comments reflect deliberate, and the level of budgeting education were selected as key factors of budgeting transparency, budgeting efficiency, and budgeting comment rationalit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budgeting. The statistically test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cerning the level of budgeting education in relation to participatory budgeting among factors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most respondents replied that since the introduc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citizen committeemen have been in a higher level, whereas, government servants in a lower level. Second, for the single question of the expansion of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government servants and citizen committeemen share that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expanded, but both of them show an difference in the level of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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