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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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화 수준이 각기 다른 3가지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모델(안)’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미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재정적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포함시켜 순서형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41개의 지방정부에 대해서 단체장 진보성향과 인구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장 득표율, 주민투표율, 재정자립도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치적 요인과 재정자립도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성향이 진보이며 동시에 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influential factors on local governments' autonomously choosing one out of the three different kinds of 'Participatory Budgeting Ordinance' models (proposals) with different levels of institutionalization, as every local government is in a situation that they have to introduce a participatory budgeting institution obligatorily. Thus, this study drew a political factor, a social factor and a financial factor as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a review on previous researches, and analyzed them with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included, through the ordered logit model.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a total of 141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heads' progressive tendencies and the popula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while the rate of local government heads' obtained votes, the rate of residents' votes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had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fact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all together. Aa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re progressive tendency a local government head has and the higher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 local government has, the higher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be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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