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에서의 실증분석

키워드

참고문헌 (65)

1.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 조달 연구, "고선", 한국조세연구원, ~ (2010)
2. 고수주,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 분석", 지방교육경영, 22(3), pp.1~22 (2019)
3.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 (2011)
4. 권동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결정요인 연구: 공립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4), pp.173~193 (2018), 한국인사행정학회
5. 김대진, "중위투표자모형과 공공선택: 수도권지역의 재산세 인하 사례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1), pp.57~79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6. 김민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 한국비교정부학보, 15(3), pp.319~342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DOI]
7. 김민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지원유형 탐색",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pp.237~259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8. 김영신,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분석", 한국공공선택학연구, 6(1), pp.57~71 (2018)
9. 김예슬, "'교육재정경제연구'의 역대 정부별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의 적용", 교육재정경제연구, 25(4), pp.123~146 (201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0. 김재훈, "지방교육재정협력에 관한 연구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1~32 (2012)
11. 김재훈, "재량적 지방교육지출의 형평성 분석", 국가정책연구, 28(1), pp.129~150 (2014), 국가정책연구소[DOI]
12. 김정완, "공공선택론의 재정적자 메카니즘과 재정헌정주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3), pp.1~23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
13. 김행범, "정치인들의 반시장적 입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검증", 한국공공선택학연구, 4(1), pp.23~41 (2016)
14. 류춘호, "지방교육재정의 한계와 무상급식의 정책갈등",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968~1015 (2015)
15. 박민정, "국책사업의 예산낭비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 지방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pp.55~84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6. 박민정, "무상복지정책과 재정적 고려에 대한 연구: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pp.33~56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7. 박혜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석사, 국정관리, pp.2010
18. 배정현, "기초자치단체 교육투자의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6(3), pp.55~80 (201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19. 백성준, "지방교육자치 선거의 교육경제학",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pp.95~114 (2010)
20. 서울특별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백서: 도전과 성찰, 그리고 미래: 2012-2017" (2018), 서울특별시
21.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4~22 (2014)
22.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송기창", 교육부, ~ (2012)
23. 신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인프라 개선효과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pp.103~122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24. 안선회,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공개토론회 자료집", 기획재정부, ~ (2010)
25. 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1), pp.125~154 (201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6. 엄태호, "교육경비보조제도를 통해 표출된 지방교육수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9(2), pp.45~78 (2010), 한국정책학회
27. 여지훈, "한국의 복지균열 부상에 관한 연구: 2009년 무상급식 갈등국면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8(1), pp.181~216 (2015), 현대정치연구소
28. 오병기, "지방 교육문화비의 수요함수 추정", 경제교육연구, 13(2), pp.175~195 (2006), 한국경제교육학회
29. 왕재선, "정책이슈 확산의 다이나믹스- 무상급식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1), pp.389~422 (2013), 한국정책학회
30. 윤홍식, "사회서비스 정책과 공공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과 적용",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자료집, 7~39 (2012)
31. 윤홍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변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4), pp.57~75 (201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32. 윤홍주, "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서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6(4), pp.35~58 (2015), 초등교육연구원[DOI]
33. 이미영,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쟁점", 한국교육문제연구, 36(4), pp.123~150 (2018), 한국교육문제연구소[DOI]
34. 이봉주, "교육복지 재정 규모 및 우선순위 분석: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3(4), pp.75~104 (2014),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35. 이선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분석 및 교육투자 사업 평가",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pp.71~92 (201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36. 이영내, "지방교육 복지재정의 실태 분석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6(6), pp.1245~1260 (201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37. 이정희, "예산이론" (2020), 윤성사
38. 전상경, "기초지방정부의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3(2), pp.81~110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DOI]
39. 조규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정 배분의 공평성 분석", 박사, 교육행정전공, pp.2012
40. 천세영, "교육복지 재정의 정책 논리와 규모 추정",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pp.51~70 (201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41. 최병룡, "교육경비보조금 형평성 분석 : 경기도 31개 시·군 중심으로", 석사, 교육정책전공, pp.2013
42.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하능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
43. 하봉운,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교육비평, 34, pp.23~42 (2014)
44. 하봉운, "학교급식비 지원제도에 대한 논쟁점 분석 연구", 한국정책연구, 12(3), pp.345~364 (2012), 경인행정학회
45. Eamonn Butler, "공공선택론 입문" (2013), 도서출판 리버티
46. Brennan, G., "The power to tax: Analytic foundations of a fiscal constitution" (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47. Breton, A., "The Economic Theory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1974), Aldine Publishing Co
48. Buchanan, J. M., "Toward a Theory of the Rent Seeking Society" (1980), Texas A&M Univ. Press
49. Downs, A., "An Economy Theory of Democracy" (1957), Harper & Row
50. Fabricant, S., "The trend of government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00" (1952), NBER Books
51. Key, V. O., "The lack of a budgetary theor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4(6), pp.1137~1144 (1940)
52. MacRae, D., "Normative assumptions in the study of public choice", Public Choice, 16(1), pp.27~41 (1973)
53. Moe, T. M., "An assessment of the positive theory of ‘congressional dominanc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2, pp.475~520 (1987)
54. Niskanen, W. A.,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1971), Transaction Publishers
55. Schumpeter, J.,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75), Harper and Row Publishers
56.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2018)
57.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2020)
58.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의 진실과 해법은?. 국가미래연구원 뉴스인사이트 기고문" (2016)[URL]
59. 동아일보, "무상급식의 부메랑 새내기 교사 못뽑고 비새는 교실 손못대", ~ (2014)
60. "2018년 무상급식 추진 계획" (2018)[URL]
61. "서울서베이"[URL]
62. "서울열린데이터광장"[URL]
63.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
64. "지방재정365"[URL]
65. "통계청"[URL]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