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서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Determinats of Basic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Subsidies to Elementary Schools: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s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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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 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여부과 지원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립 초등학교 593개교 자료와 25개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과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정 규모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이를 적정하게 보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사회적 요인에서는 학교 설립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제도적 요인에서는 의회일치도, 선거경쟁률, 집권당 여부, 직전 선거출마 등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조례제정 경과연수 등 제도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능력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예산편성의 점증주의 경향도 확인되었다. 특히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분석을 위해 향후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basic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Using 593 public and private elementary schools' and 25 basic local governments' data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a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were performed. The finding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the success rate of getting education subsidies and the amounts of education subsidies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 school type in educational and social factors was the dominant factor that determined the education subsidies. And the political factors like affiliation with basic local assembly, election competition rate, governing party, running for office in previous election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subsidies. On the contrary institutional factor like passage years of ordinance was strongly positive. Third,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that represents financial capacity was very strongly positive and also education subsidies in the previous yea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ize of subsidies this year. Further studies like longitudinal model are needed to confirm these conclusions, especially in the domain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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