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학대 피해 아동의 접촉 경로를 중심으로
Good Governance for the Child Abuse Protection: the pathway of contact point for the abuse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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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하여 2020년 이후 아동학대 10개 사례를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학제팀, 공동 평가, 정보공유와 합동 연수를 특징으로 하는 커미셔닝 전략의 도입, 둘째, 아동학대에 개입하고 있는 다 기관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통일된 기록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셋째, 가족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돌봄 체계에서 가족관계 및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환경조성, 넷째,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아동 권리보호 강화와 아동학대의 유형과 증상,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의 강화방안 마련, 다섯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인력보강, 옴부즈만 제도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아동학대 발생을 반영하는 평가항목 개발, 장애통합보육 어린이집에 장애아 이해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 지원, 여섯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 마련 등이다.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s of the increase in child abuse in Korean society despite of prevent measurements of government for child abu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governance of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response of child abuse in community. For this purpose, contents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10 cases of child abuse after 2020 was conduct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commissioning strategy featuring a multidisciplinary team, joint evalu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training in governance to respond to child abuse.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fied record and information shares system on child abuse. Third,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within the family, it is set up the environment which is care systems such as school and local children’s center can monitor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 abuse. Forth, it is strengthened professionalism and accountability of various agencies involving in response system in child abuse such as local governments, special child protection agencies, police, prosecutors, and courts. Fifth, it is necessary to reinforcement of managers or supervisors in administrative agency, adoption of ombudsman system, addition of evaluation items that reflect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in children’s day care center. It is also needed to expert support system to educate nursery teachers can understand and care mo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ixth, it is need to a clear and concrete baseline jointly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special child protection agencies, police, prosecutors,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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