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Current Condition Analysis and Policy Task of Community Cooperation System for Protection of Child Abuse Victim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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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및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보고서들을 활용한 문헌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현황 분석 결과, 첫째 공식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미흡하고, 둘째 지역사회 협력기관들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사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단계, 즉 1) 신고접수, 2)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 3) 사정 및 조치결정, 4) 서비스 제공, 5)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의 각 단계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시군구 단위의 공식적인 통합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중앙 운영모형, 지역별 운영모형, 공공과 민간 협력모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condition of community cooperation system for protection of child abuse victim children, and to propose policy task of an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in the community including child protection agency.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community cooperation system for protection of child abuse victim children as well as research reports from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in Korea.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first formal cooperation system in the community is needed. Second,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child abuse among cooperating agencies in the community. Third, case management system with child protection agency in the community is need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cooperation system in the community including child protection agencies, based on case management phases for protection of child abuse victim children: 1) report and intake phase, 2) site investigation and initial assessment phase, 3) assesment and decision making phase, 4) service provision phase, 5) case termination and post management phase. Finally, as a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central management model, local management,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model of community cooperaton system for protection of child abuse victim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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