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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관리 병리현상의 개선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과역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mprove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Focusing on the Performance Paradox

구주영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4.06|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8권 제2호|pp. 31-60|DOI 10.24210/kapm.2024.3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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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성과역설performance management성과관리 매뉴얼performance paradoxperformance management manual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인을 도출 및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의 시행과정에서 다양한특성의 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각 부서와 구성원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략적 설정및 활용을 포함하여 성과목표치의 소극적 설정과 성과평가 결과의 전략적 활용 등이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역설의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를위한 각종 매뉴얼이 발간 및 보급되고 있으나, 매뉴얼의 활용이 제한적인 경우 오히려병리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시행될수록 성과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의 측정과 활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성과역설의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과역설이성과관리의 개선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동시에 성과관리 매뉴얼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성과관리의 개선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역설 현상중에서 성과지표 선정은 성과지표 선정 개선 및 측정방법 개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성과목표치 설정은 목표치 설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과 연계의 경우 성과지표 선정 개선, 목표치 설정 개선 그리고 측정방법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성과역설 현상의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그리고 측정방법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매뉴얼의 경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수록 성과지표 선정, 목표치 설정, 그리고 측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업무 관련 성과관리 지침을 인식할수록 목표치 설정 및 측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과지표의 선정, 성과목표치의 설정, 성과측정의 방법 그리고 성과의 연계 차원에서 성과역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성과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의 보급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있었다. 따라서, 성과역설 현상의 예방과 완화 그리고 성과관리 매뉴얼의 적극적인 활용 및 질적 개선의 시도가 성과관리의 일선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with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es and identified factor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m. There are problems with the design and use of departmental and individual performance indicators, the passive setting of performance goals, and the use of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In addition, limited use of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allows for performance management pathologies to develop.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erformance paradox, in which performance management does not improve despite performance management being implemented and there are problems with measuring and utilizing performanc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performance paradox on performance improvement outcomes and the impact of public servants’percept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on performance management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paradox and the non-utiliz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by public servants affected the need to improve performance indicators, targets, and measurement methods. Therefore, the performance paradox should be prevented and mitigated if it does occur and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should be utilized to improve performan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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