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과지표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Use of Performance Measures by Korean Local Governments: Limitations and Improvement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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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성과관리 키워드는 재정효율성을 감안한 결과지향형 통합성과관리이다. 통합성과관리가 지향하는 바는 전략계획 수립에서 최종 성과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전략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일상업무가 정렬되는 것이다. 통합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은 성과지표이다. 현재 우리 지자체 성과관리 실행상 성과지표의 활용상의 아쉬움은 (i) 결과지표 활용의 아쉬움, (ii) 인과관계에 기초한 지표 설정 즉, 캐스케이딩의 취약, (iii) 지표명칭, 정의 등 기술적인 불충분성, (iv) 지표의 단계적 고도화 취약, (v) 달성이 용이한 목표 설정 및 평가위주의 지표 선정, (vi) 장단기 지표의 균형적 활용 및 지표 고도화 취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문헌 및 해외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우리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점은 (i) 성과계획의 충실화 및 결과지표의 활용, (ii) 성과계획과 보고의 연계 및 성과보고서의 강조, (iii) 벤치마크를 활용한 모니터링, (iv) 성과지표와 예산 및 사업별원가정보의 연계, (v) 성과관리 전문가 육성 및 구성원 교육, (vi) 성과지표의 고도화 및 캐스케이딩의 강화와 같은 제도적, 기술적 제언들 그리고 (i) CEO의 성과관리 리더십, (ii) 피드백 정보의 활용, (iii) 장기적 관점하의 지표 고도화 등과 같은 조직문화적 제언들로 요약가능하다. 성과지표의 선정 및 활용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를 감안하여 국내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고도화에 필요한 성과지표 활용상의 변화방향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an aim to enhancing financial status based on successful performance management, Korean local government adopted and implemented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like BSC since early 2000.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prudent use of performance measures is critical. Desirable performance measure should have following attributes; (i) demonstrate results, (ii) be limited to the vital few, (iii) respond to multiple priorities, (iv) link to responsible programs), (v) be sufficiently complete, accurate, and consistent. However, current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far from using performance measures properly. With these weakness and limitations which may reduce the potential usefulness of performance measures in mind, this paper provides constructive suggestions to upgrad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study of best practices. CEO's commitment to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raining and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 officers, emphasis of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linking performance measures with budget are some of the key suggestions that are mentioned in the paper.
참고문헌 (44)
-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중 성과보고서 검사, "감사원", ~ (2012)
- 강영철, "공공부문 성과지표의 규범적 지향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4), pp.121~141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강영철, "행정안전부 성과지표 내실화 방안",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전문가 포럼 (2011)
- 고영선, "선진국 재정성과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2005)
- 공동성,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전문가 포럼 (2011)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팀, ~ (2011)
- 김주환, "정부성과관리의 진단과 발전방향", 제3회 행정안전부 성과관리워크샵 (2010)
- 박노욱,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 발전방안",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2005)
- 박재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 논점과 예시", 한국지방재정논집, 4(1), pp.159~178 (1999)
- 박중훈,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 발전방안",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2005)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
- 박해육,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비교연구", 지방행정연구, 21(2), pp.117~149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해육, "자치단체 성과관리 매뉴얼의 필요성 및 개발방향", 지방자치단체사업예산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샵 (2012)
- 서우종, "성공적인 BSC도입 및 운영을 위한 변화관리 진단 모델 개발과 적용사례", 기업경영연구, 15(2), pp.105~125 (2008), 한국기업경영학회
- 신덕순, "가치지향적인 조직성과관리를 위하여, In 갈렙매니지먼트리뷰(CMR), 1" (2008), 갈렙앤컴퍼니
- 신홍철, "대한민국 정부의 성과관리 과제와 개선방안", 관리회계연구, 7(3), pp.19~59 (2008), 한국관리회계학회
- 신홍철, "성과 지향 경영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회계저널, 7(1), pp.255~282 (1998)
- 신홍철,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준칙의 한계 및 유용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12(4), pp.25~52 (2011), 대한지방자치학회
-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종합 실태분석, "유승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2)
- 성과관리시스템 지표품질향상 및 발전방안 연구,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0)
- 이석환, "UOFO" (2008), 法文社
- 이석환,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7가지 치명적인 도덕적 죄 : 이론과 실제간 연계를 위한 함의", 지방정부연구, 16(1), pp.353~380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이완섭, "지방정부의 통합성과관리(IPM) 도입 사례 연구: 서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8(1), pp.109~132 (2010)
- 이형우, "BSC의 관점에서 公企業의 成果評價 指標 改善에 관한 硏究", 부동산학보, (25), pp.219~236 (2005), 한국부동산학회
- 임동진, "미국 지방정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8(3), pp.73~93 (2004),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효, "예산사업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의 개발", 사업예산 성과관리 통합워크숍 (201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비용산정체계 구축방안,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5)
- 제갈돈,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pp.239~266 (200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조세연구원, "재정사업성과지표개발 Manual", ~ (2006)
- 행정안전부,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범작성 매뉴얼", 지방재정세제국, ~ (2009)
- 2011년도 행정안전부 성과평가체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성과고객담당, ~ (2011)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샵 자료", ~ (2012)
- Assiri, Ali, "How to Profit from the Balanced Scorecard; An Implementation Roadmap",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Wembley, 106(7), pp.937~953 (2006)
- Ellig, Jerry,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luts: An Evaluation of GPRA’s First Decade" (2012), CRC Press
- GAO, "Executive Guide: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 (1996)
- Hartry, P. H., "Measuring Productivity in the Public Sector, In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pp.139~160 (1992), Marcel Dekker, Inc
- HM Treasury, "Checklists for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s" (2001), HM Treasury
- Melkers, J., "On the Road to Improved Performance: Changing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hrough Performance Management",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0(1), pp.73~95 (2006)
- Newcomer, "Using Performance Measurement to Improve Public and Nonprofit Programs", pp.5~14 (1997), Jossey Bass
- A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 "NPMAC", National Performance Advisory Commission, ~ (2010)
- Osborne, D., "Reinventing Government" (1992), Addison-Wesley
- International Benchmarking as a Tool to Improve Public Sector Performance: A Critical Overview, In Performance Measurement in Government: Issues and I1lustrations, "Pollitt, C.", OECD, 9~22, pp.Public Management Occasional Papers, 5 (1994)
- Walker, R. G., "Are Annual Reports of Government Agencies Really ‘General Purpose,' If They Do Not Include Performance Indicators?'", Australian Accounting Review, 12(1), pp.43~54 (2002)
- Wilkins, Peter, "The Australian Experience with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International Seminar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Its Strategic Issues", 감사원 평가연구원 세미나 자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