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Physician Shortage and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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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사인력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의 여파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된 이후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연구의 수급추계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의사인력의 수급을 개발하여 추계하며, 적정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과 의사면허등록자수, 활동의사수를 이용하였으며,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상대지수모형을 적용하여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다. 2001년~2018년동안의 의사인력 수급지수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의 추세를 기준으로 의사인력 수급지수를 추계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5만 67명, 2050년 10만 7,548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4,000명~6,000명 수준으로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다양한 양성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학정원의 규모는 수급불균형 해소에 소요되는 기간과 반비례하므로 의사인력의 공급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만큼 단기간에 일괄 증원한 후 수급 추이를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physician manpower in long-term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ncrease a capacity of physician supply. A relative-index regression model was developed to estimate the supply and demand of physician in long-term and the time serie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list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mbers,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ase, and Health Statistics on the web site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ratio of physicians to a 1,000 population is 2.3 as of 2018 in Korea, compared with an average of 3.5 in OECD member countries. Based on physician supply and health services data in the year 2001~2018, it is estimated that the shortage of physicians will be 25,746 in 2030, 27,013 in 2040, and 28,279 in 2050. Another estimation based on the data during the year 2014~2018 showed that the number of physicians will be short of 50,067 in 2030, 78,807 in 2040, and 107,548 in 2050. In order to cope with the shortage of physician manpower, various policy alternatives including a sufficient increase in the enrollment quotas in medical schools(for example, more than 4,000~6,000 entrants per year), the establishment of new medical schools and special-purpose medical schools, and the use of alternative workforce such as PA(physician assistant) and advanced practice nurse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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