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격차의 영향 관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Gap between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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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정부 가운데 진보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정부인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격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정부의 비교･분석을 위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재임기간을시간 범위로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분권 현황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독립변수에서 지방분권화 요인을 자치재정, 자치조직, 지역경제 항목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에서 재정격차 요인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변수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현황에서는 노무현정부가 문재인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격차 영향요인에서는 지방세와 공무원 관련 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지방세와 주민1인당 공무원수가 재정격차에 영향을 미쳤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방세, 지방정부공무원비율, 1인당공무원수,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재정 측면에서 재정분권의 본질인 지방세를 중심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모색하는 정책과 정부 간 세출 기능 분담 구분을 명확히 하여 중앙-지방정부 간에 세출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조직 측면에서 지방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여 지방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의 재정격차에 미치는 지방분권화 요인이 지방세 요인과 공무원 즉, 인적자원요인이 공통적인 변수로 나타나서 지방세 요인과 인적자원 요인을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지방정부 재정격차에 미치는 요인 중 자치재정 요인만이 아니라 자치조직과 지역경제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인사제도의 정비와 수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gaps, focusing 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governments with progressive characteristics among previous governments. For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two governments, the tenure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set as a time range, and decentralization status analysis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data from metropolitan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autonomous finance, autonomous organization, and regional economy items in the independent variable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financial gap factors in the dependent variable were analyzed through financi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d higher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tha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terms of financial status. Local taxes and factor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nce gap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per resident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tax burden per resident had a significant effec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xpenditure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y clarifying the division of expenditure func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division of expenditure functions, which is the ess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autonomous finance. There is a need for policies to strengthen local tax and human resource factors as local tax factors and civil servants, or human resource factors, appear as common variables in the decentralization factor affecting the finance gap between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government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 gap between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governments, not only the autonomous financial factors but also the autonomous organization and local economic factors were confirmed to be the factors affecting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 gap. To further develop these results,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local personnel system and promote policies to balance regions while maintai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etropolitan area.
참고문헌 (51)
- 강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사회과학연구, 27(2), pp.41~63 (2011), 사회과학연구소
- 고경훈,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촉진 방안 연구"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광용,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pp.63~91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고광용, "중앙･지방정부간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8(1), pp.57~81 (2016), 국회입법조사처[DOI]
- 권영주,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성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pp.5~30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권오성,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pp.83~101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권오성,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2019), 한국행정연구원
- 권오영, "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5(3), pp.209~231 (2021), 국가정책연구소[DOI]
- 금창호, "지방분권 실태 진단분석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주,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20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순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 비교･평가",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231~256 (2010)
- 김순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지방행정연구, 35(4), pp.003~036 (202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의섭, "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재정정책논집, 24(1), pp.29~83 (2022), 한국재정정책학회
- 김의섭,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 : 광역자치단체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5(3), pp.35~60 (2013), 한국재정정책학회
- 김익식,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의 측정 - 지방분권이론의 정립을 위한 시론 -", 한국행정학보, 24(3), pp.1373~1398 (1990)
- 김종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3(1), pp.35~62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김태희,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3(4), pp.3~27 (2020), 융합사회연구소
- 김홍환,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pp.127~152 (2016),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김홍환,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32(1), pp.3~34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문광민,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포효과 검토", 지방정부연구, 21(3), pp.1~37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박근후, "지방소비세의 인상이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15(1), pp.193~229 (2020), 한국의정연구회
- 박미옥,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정책에 관한 실태분석: 경기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4), pp.139~164 (2006), 서울행정학회
-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분권: 옳은 정책이었는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었는가?", 사회복지정책, 42(3), pp.347~376 (201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박완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분석 및 완화방안의 모색", 입법과 정책, 1(1), pp.109~134 (2009), 국회입법조사처[DOI]
- 박종철,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 30(3), pp.123~154 (2016),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손희준,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2), pp.157~185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송동현,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연구: 대통령 연설문과 언론의 프레임 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2(4), pp.45~72 (2022), 경인행정학회
- 안선회,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교육개혁 정책패러다임 비교 연구", 학부모연구, 10(2), pp.47~81 (2023), 한국학부모학회
- 오병기,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5(4), pp.195~220 (202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오시환, "재정분권화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2), pp.51~73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원구환,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4), pp.51~70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유태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3(3), pp.1~24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이상훈,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효과 분석"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성근, "지방재정의 재정불균등과 재정격차수준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7(2), pp.173~195 (2015), 대한지방자치학회
- 이승종,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행정논총, 43(2), pp.351~379 (2005), 한국행정연구소
- 이승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255~277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은빈,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격차의 영향관계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7(1), pp.275~300 (2023), 한국공공관리학회
- 이정만, "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과 전략적 과제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pp.287~313 (2012), 대한지방자치학회
- 이진성, "지방분권개혁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54(54), pp.49~83 (2022), 한국행정사학회
- 임성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19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정빈,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7(4), pp.69~101 (2017), 한국국정관리학회[DOI]
- 전일욱,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국정목표 비교연구: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56(56), pp.45~63 (2022), 한국행정사학회
- 정정화,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31(3), pp.1~23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조연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표 개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pp.23~54 (2004)
- 주운현,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3), pp.235~256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근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24(1), pp.97~122 (2022), 대한지방자치학회
- 홍준현, "지방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개발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0(2), pp.7~30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Akin, J. S., "Fiscal Capacity and the Estimation Method of the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bstract", National Tax Journal (Pre-1986), 26(2), pp.275~ (1973)
- Ebel, R. D., "Concept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Worldwide Overview" (2002), World Bank Institute
- Groves. S. M.,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A Executive Overview for Local Government" (1980), ICMA
- Zimmerman, Joseph F., "State-Local Relations: a Partnership Approach" (1995), ABC-CLIO,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