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치고권 보장과 국정참여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Stat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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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확대강화와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가피하다. 이는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에 참여하는 일도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국가에 집중된 사무, 인력,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왔다. 그런데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방분권 이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국가의 정책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 추진성과도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대의제(의회제)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 헌법의 기본원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실현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영역에서 대의제원리를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이나 지방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 기회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와 관련하여 국가정책 결정 과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그리고 국가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실태를 고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urrent global historical trend is moving toward the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democracy, the expans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for this purpos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are inevitable to practically implement democracy and popular sovereignty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nd to achieve the ultimate ideal and purpose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residents).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in state affairs can be explained by the same logic. Since the 1990s, decentralization, which transfers stat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has been emphasized, mainly in OECD advanced countries, and the affairs, manpower, and financial resources concentrated in the state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negotiate on an equal footing on issues of local decentralization where mutual interests conflict is insufficient. In this situation, local decentralization cannot help but be influenced by the policy will of the state, and its progress has not reached the expected level. In particular, today, due to the defects of representative (parliamentary) democracy, the most essential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tic principles,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rea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happiness, which thes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ultimately aim for, is threatened. Therefore, efforts to fundamentally overcome this are actively being made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other words, the movement to replace or at least supplement the representative principle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rea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example.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increases the opportunity for local governments to reflect their opinion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local decentralization or in the process of national policy decision-making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local autonom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state affairs is considered natural in terms of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decide on their own issues.
참고문헌 (39)
- 강재규, "민선5기 1주년 성과와 과제", 경남발전, 통권 : 115 (2011)
- 강재규, "시민주체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저스티스, (79) (2004)
- 강재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IT활용방안", 공법학연구, 5(1) (2004)
- 강재규, "전자지방자치단체의 구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전자법학연구, (5) (2005)
- 강재규, "지방외교의 법이론적 근거", 지방자치법연구, 6(1) (2006)
- 강재규, "지방자치구현과 지역정당", 지방자치법연구, 11(2) (2011)
- 강재규,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김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1(1) (2011)
- 강재규, "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 지방자치법연구, 10(4) (2010)
- 강재규, "지방자치와 주민참가-심의(숙의)민주주의형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7(1) (2016)
- 강재규, "「현대법학의 제문제」, 수연 김균보 박사정년기념논문집" (1999), 부산대학교출판부
- 지방정부 입법참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남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14)
- 김성호, "지방자치단체 전국협의체의 국정참여 결과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 (2004)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 참여방안,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7)
- 김순은,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부 간 관계의 혁신적 모형", 지방행정연구, 19(2) (2005)
- 김영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6(1) (2002)
-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증진방안 연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004)
- 박수헌,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지방자치법연구, 5(1) (2005)
- 박혜자, "보건복지행정의 기능과 재정분담에 있어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3) (2008)
- 심익섭, "지방자치 발전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관한 연구 –정부간관계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9(2) (2007)
- 심재승,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법제화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2) (2015)
- 안성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실태와 확충방안", 강원광장 (2006)
-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4) (2005)
-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29) (1999)
- 장훈철, "국가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7(1) (2010)
- 조성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의 배분", 공법연구, 36(2) (2007)
- 조임곤, "고령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정립",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 차미숙, "세계화시대 OECD국가의 지역개발정책 동향과 시사점", OECD Focus, (9) (2003)
-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차미숙", 국토연구원, ~ (2003)
- 최철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제도-일본 지방자치법 제263조의3을 소재로 해서", 토지공법연구, 29 (2005)
- 하동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2016)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방안, "하혜수",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하혜수,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분석-중앙-지방관계의 관점에서-", 한국지방행정학보, 16(1) (2019)
-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527호 (2018)
- 홍준형, "국가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공법연구, 36(2) (2007)
- 杉原泰雄, "地方自治の憲法論" (2002), 勁草書房
- Colan, Timothy.,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a Compound Republic : The Journey from Cooperative to Polarized Federalism",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47(2) (2017)
- Frank J. Thompson, "The Rise of Executive Federalism: Implications for the Picket Fence and IGM",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3(1) (2013)
- Sherry R. Arnstein,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1969)
- Thoman Webler, "Fairness and Competence in Citizen Participation: Theoretical Reflections from a Case Study", Administration & Society, 32(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