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 지위차등화와 행정특례모형 연구 : 행정문화특성을 중심으로
The Graded Decentralization System of Metropolitan Cities and a Special Model of Administrativ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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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11개시이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비대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11개 대도시들이 문제제기한 획일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제한을 일정한 요건, 인구의 규모나 자치단체의 실질적 능력 등을 갖춘 도시자치단체의 경우 차등적인 분권제도를 도입하여 그 위상에 적합한 행정특례제도 부여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도시의 특수행정문제 해소시 어떤 사무들에 특례를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도시행정의 차등적 분권화와 특례허용범위의 이론적 필요성, 근거를 일본의 차등분권 및 정령지정도시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차등분권논리를 행정문화특성분석을 중심으로 특정시 행정특례 모형을 개발, 행정사무부문의 특례사무 추가, 조직부문의 기구설치 및 정원규정 조정, 재정부문의 재정관계 조정, 도시계획 부문의 도시계획 범위 조정 및 지도⋅감독부분의 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특정시의 행정특례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raded decentralization system of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cases along with the special model of administrative function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s concern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graded decentralization system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The research findings are identified and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ities have many urban problems, but they do not have the administrative autonomy to solve these problems; second,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Japan' special city model. Finally, the paper suggests a suitable model for Korean metropolitan cities, the graded decentralization system of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cases as well as a model of administrative functions. Thus, issue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the graded decentralization system in metropolitan citi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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