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특례시·군의 정책연구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low-growth period and research on policies of speci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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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한국사회의 오랜 과제로 남겨져있다. 지금 한국의 지방도시들은 저성장기라는 국가적 위기와 고령화 및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사회의 위기라는 이중의 과제에 부딪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전략을 재검토하고, 지방행정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정부는 이미 인구 50~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에게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적인 특례를 부여해왔다. 지금의 특례시는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행정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 3만 이하의 과소도시들에게 더 큰 지원과 보호를 주어야 한다는 특례군도 제안되었다. 특례시·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금의 광역도-기초자치단체의 중층 행정체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특례시와 광역자치단체는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하며, 특례군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인구 3만 이하의 과소도시들은 행정구역의 일방적 폐지나 통합보다는 향후 국토관리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광역도에서 계획을 세워 직접 관리하는 행정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mains a long-standing task for Korean society. Now, local cities in Korea face the dual task of a national crisis of low growth and a community crisis of aging and local extinction. In this sense, it is time to review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strategies and view structural problem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is situation, discussions are underway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following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designate a metropolitan city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 million as a special city. In 2004, the government had already granted limited excep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finance and office, to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to 1 million or more. The current special city aims to strengthen it more systematically so that it can have administrative autonomy. In addition, a special county was proposed to give greater support and protection to under-cities with a population of 30,000 or less. If the special city and county system is introduced, the current mid-level administrative system of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will face an important turning point. Special cities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new roles, and new perspectives are needed for special forces. Under-cities with a population of 30,000 or less need to consider switching to administrative forces planned and managed direc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areas in the future, rather than unilateral abolition or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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