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사무발굴 및 행정대응 방안 연구 -행정수요 비교 및 IPA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A Study on the Discovery of Special Affairs and Administrative Response in Special Cases City : Applying Comparative Analysis of Administrative Demand and IP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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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입된 특례시가 1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특례시 개념이 무엇이며, 해당 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공식화된 특례시의 개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위치한 특례시가 실질화되기 위한 대안으로서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각 행정영역별 필요한 특례사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개 특례시는 울산광역시만큼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었고, 향후 91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특례시가 실질화되기 위한 대안을 정책적 차원과 행정적 차원으로 구분했다. 정책적 차원의 경우, 중앙정부는 각 특례시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무이양 모델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차원의 경우, 특례시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설득과정, 시민과의 협력 관계 구축 그리고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lthough a year has passed since the special case city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etropolitan administration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 million,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on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what role the institution should play in the special case city.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problems of special case cities formula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tire Local Autonomy Act in 2020.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present the necessity of transferring authority to special cities located between existing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the necessary special affairs for each a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our special case cities were experiencing as much administrative demand as Ulsan Metropolitan City, and 91 special affairs transfers were need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first of all, at the policy level, the government needs to operate various office transfer model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ecial case. Next, in terms of administrative respons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ersuade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citizens, and revitalize the network with more than 500,000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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