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Korea and Japan sinc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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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는 지방분권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정부개혁은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아직도 근본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시민단체 및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 정책의 내용과 유사한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면서도 양국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 참여자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의 제한, 경제계, 노동계를 망라한 민간지식인의 참여가 보다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Abstract
Local decentralization has spreaded since 1990 in Korea and Japan. Government reforms are also promoted by means of this decentralizations in almost countries. However, the outcomes of local decentralization are different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 has enacted the 'Total Law for Local Decentralization'. The contrary, Korea's outcomes of decentralization is criticized by NGOs and schol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make clear about the features and outcomes of two nation's decentralization policy. For this purpose, I used a policy network theory. In conclusion, participation of civilian experts on policy network let more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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