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시각에서 본 방폐장 수용 비교 연구- 한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방폐장건설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Conflict Resolution Patterns of Nuclear Waste Dump Site Selection Process - Korea, France, Sweden, Japan Cases in Local Governance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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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방사성폐기장 건설 정책 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로컬거버넌스의 역사적 성숙 과정을 검토․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폐장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한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로컬거버넌스의 미성숙 때문이라는 가정 하에, 지역의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와 지방자치 경험이라는 요인을 주개념으로 하여 각 국의 방폐장건설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한국의 방폐장 건설 정책은 원자력 발전 비중, 피폭경험, 갈등 수준, 방폐장 운영형식, 정보 공개 및 홍보, 재정지원, 공청회 및 주민참여 통로 확보 변수 보다는 중앙-지방, 지방-주민간 협력관계의 높고 낮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로컬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1)정치적 요인-즉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긴 군부독재, 시민사회의 역할 미흡, 지역 수준의 시민사회 미성숙-과, 2)자치 요인-짧은 지방자치 역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미흡, 효율성에 중점을 둔 분권-을 지적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typical conflict resolution patterns when a country faces policy problems in selecting nuclear waste dump sites. The cases for review are taken from Korea, Japan, France, and Sweden. Then the patterns to accommodate nuclear waste dump sites are examined in a local governance perspective. The findings are that Korea's local governance is affected by 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relationships and local government-residents cooperation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dump site operation style, information revelation, and financial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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