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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과 전문성의 정치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Social Decision Making for High-Level Nuclear Waste Management and Politics of Expertise Comparing South Korea and Sweden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13.06|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88호|pp. 24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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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public participation사회적 의사결정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전문성의 정치politics of expertisenuclear waste managementsocial decision makingOskarsham model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중 고준위 핵폐기물(주로 사용 후 핵연료)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오래 지속되므로 최소한 10만 년 이상 인간생활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 처분되어야 한다.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과연 인류가 지금까지 감당해 본 적이 없는 10만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스케일을 염두에 두면서 치명적 독성을 가진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러한 의사결정에는 누가 참여해야 하고, 의제는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현재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스웨덴에서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을 전문성의 정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과 스웨덴에서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관리문제가 어떻게 등장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본 다음, 전문성의 정치 관점에서 두 나라의 경험을 분석한다. 가장 선진적인 핵폐기물의 민주적 관리 모델로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스웨덴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기술적인 부분과 사회적(정치적)인 부분으로 엄격히 나누고 오로지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정치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국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부침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의 전주기(폐기물량 현황, 중간저장 방식, 최종 처분장 방식, 부지 선정 방식 등을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론화 여부가 사회적 의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것과 사회적(정치적)인 것의 엄격한 분리를 뛰어넘는 전문성의 정치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영국에서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진행된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경험을 두 나라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와 사회운동이 전문성의 정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의 여부, 한 마디로 영국 효과와 사회운동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Abstract

Many countries that have operated nuclear power plants are painstakingly making strenuous efforts to find the safe management way of high-level nuclear waste mainly from spent nuclear fuel because it is very toxic and long lasting. This paper aims to compare South Korea and Sweden in terms of social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politics of expertise regarding management of high-level nuclear waste. This paper argues that Swedish model, often called “Oskarsham model” famous for its democratic participation of general public into nuclear waste management process is limited because it has allowed public participation only within the nuclear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processes, which is based on the rigid division of nuclear waste management into technical and social dimensions. However Korea is, even though to be seen, starting public deliberation process of high-level nuclear waste management issues without dividing the cycle into technical and social dimensions. This paper points out two factors that have made that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British effect” and “social mov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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