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폐기물 관리정책의 ‘참여적 전환’ 평가
The ‘participatory turn’ in nuclear waste management policy of Korea: A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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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맹독성 핵폐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핵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해 기존의 기술관료적 접근법 대신에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참여적 전환’이 추진되었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와 그간 많은 사회갈등을 낳았던 핵폐기물 관리정책에 참여적 전환 움직임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먼저 핵폐기물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서구 국가들에서 진행된 참여적 전환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한국에서 참여적 전환이 시도되는 배경, 그리고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두 차례의 참여적 전환 활동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두 차례의 참여적 전환 활동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론화 추진 주체의 독립성과 투명성 결여 등 내용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핵폐기물 관리정책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핵폐기물 관리정책에서 보다 의미 있는 참여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제도적 혁신을 제안한다.
Abstract
Since nuclear power plants inevitably produce toxic nuclear wastes, many countries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in fierce conflict over nuclear waste issues. In this situation, a 'participatory turn' has been promoted in the West since the 1990s that emphasizes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ordinary citizens with regard to nuclear waste management policy.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details of the participatory turn in Western countries’ nuclear waste management policies, then the background of the participatory turn in Korea, and finally evaluates two recent public participatory events on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in Korea. As a result, this paper shows the two participatory turn activities can be seen as a step forward in that they show the wid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at least formally,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many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of the public deliberation body. As such, it is concluded that it has not reached the real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technocratic paradigm of nuclear waste management policy in Korea.
참고문헌 (53)
- 김정희, "지방정부의 숙의형 시민포럼 사례 비교연구: 포럼 안과 밖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NGO연구, 16(1), pp.121~162 (2021), 한국NGO학회[DOI]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 ~ (2018)
-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성명서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한 입장", ~ (2013)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성명서: 공론화 취지를 무시한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계획 - 기계적 중립·행정편의주의적 재검토위원회 계획 규탄한다", ~ (2019)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성명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핵발전 확대를 위한 위험 떠넘기기 중단하라", ~ (2022)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보도자료 :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지역·시민사회·전문가·종교계·정당 기자회견", ~ (2020)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정부,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개최", ~ (2004)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녹색당, "성명서: 이해당사자 배제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방침 중단하라!", ~ (2019)
- 박진희, "환경 문제, 시민지식 그리고 시민과학: 시민과학의 환경 문제 해결 가능성과 과제", 환경철학, (25), pp.93~124 (2018), 한국환경철학회[DOI]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609일간의 기록", ~ (2015)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 ~ (2021)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추진", ~ (2019)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 ~ (2021)
- 안재훈,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진행과정과 문제점 진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엇이 문제인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탈핵시민행동 주관 시민사회 토론회 자료집, ~ (2020)
-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많은 한계를 갖고 반쪽 출범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 (2013)
-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백서발간위원회,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백서" (2021)
- 은재호, "사용후핵연료 해법-쟁점과 대안", 2022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 발표문 (2022)
- 이상홍, "맥스터 건설을 위한 공론조작 범죄 의혹, In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엇이 문제인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탈핵시민행동 주관 시민사회 토론회 자료집, ~ (2020)
- 이영희, "핵폐기물 관리체제의 국제 비교 : 기술관료적 패러다임 대 과학기술사회론적 패러다임", 경제와 사회, (85) (2010)
- 이영희, "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평가", 시민사회와 NGO, 15(1), pp.153~184 (2017), 제3섹터연구소
- 이원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 정책변화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용어 및 개념 변화의 상관관계 -", 법과정책연구, 18(2), pp.403~446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윤정, "기술위험 거버넌스에서의 역할분담: 영국과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론화 사례", 기술혁신연구, 24(4), pp.159~192 (2016), 기술경영경제학회[DOI]
- 이헌석,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 정부는 새로운 공론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주관 사용후핵연료관리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세미나 발표문 (2015)
- 전홍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 프랑스 경험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연구, 57(2), pp.259~294 (2018), 사회과학연구원[DOI]
- 정선희,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978) (2022), 국회입법조사처
- 정의당·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전문가검토그룹 참여전문가 11인 공동기자회견, , 2020
- 정정화, "공론화의 조건과 제약요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6(2), pp.29~49 (202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조재학,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임박...재검토위는 어디까지 왔나", 데일리안, ~ (2019)
- 피시킨, 제임스, "숙의민주주의" (2020), 한국문화사
- 홍덕화, "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 기술, 제도, 사회운동의 공동구성" (2019), 한울아카데미
- 황대권, "고준위핵폐기물 투쟁의 전말", 녹색평론, (179) (2021)
- Alley. W., "Too Hot To Touch : The Problem of High-Level Nuclear Waste" (20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gmans, A., "The participatory turn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deliberation and the social-technical divide", Journal of Risk Research, 18(3) (2015)
- Report to the Secretary of Energy, "Blue Ribbon Commission on America’s Nuclear Future.", U.S. Department of Energy, ~ (2012)
- Brunnengraeber, A., "Conflicts, Participation and Acceptability in Nuclear Waste Governance" (2019), Springer VS
- CoRWM., "Managing Our Radioactive Waste Safely: CoRWM’s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 Committe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2006)
- Dryzek, J., "Deliberative Systems in Theory and Practice" (2018), Routledge
- Farin, S., "Talking about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eedback on France’s experience and on the 2013 public debate on the Cigéo project", WM2015 Conference (2015)
- Fischer, F., "Technocra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1990), Sage
- Irwin, A., "Citizen Science : A Study of People, Expertis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5), Routledge
- Johnson, G. F., "Deliberative Democracy for the Future : The Case of Nuclear Waste Management in Canada" (2008),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aeberger, T., "Nuclear Was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015), Springer
- Lennenmann, W., "The manage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IAEA Bulletin, 21(4) (1979)
- Loefstedt, R., "Risk Management in Post-Trust Societies" (2005), Earthscan
- Choosing a Way Forward : The Future Management of Canada’s Used Nuclear Fuel, "NWMO.",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 (2005)
- Partnering for Long-term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Evolution and Current Practice in Thirteen Countries, "OECD", OECD-NEA, ~, pp.Report No 6823 (2010)
- Parkinson, J., "Deliberative Systems" (20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urugger, 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articipatory turn : the emergence of a norm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4) (2010)
- Schreurs, M., "Conflicts, Participation and Acceptability in Nuclear Waste Governance" (2019), Springer VS
- Simmons, P., "The participatory turn in UK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olicy", Proceedings of VALDOR-2006. edited by K. Andersen (2006), Congrex-Sweden AB
- Stirling, A., "“Opening up” and “closing down”: power, participation, and pluralism in the social appraisal of technology",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33(2) (2008)
- Sundqvist, G., "Public involvement designed to circumvent public concern? The ”participatory turn“ in European nuclear activities", Risk, Hazards & Crisis in Public Policy, 1(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