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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구성 방안을 중심으로

Restructuring of Metropolitan Governanc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for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c Zones

박재욱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09.03|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3권 제1호|pp. 83-118|DOI 10.22783/krila.2009.2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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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광역거버넌스광역행정체제기능이전형 광역협력기구Metropolitan Administration SystemRegional Economic ZoneMetro(City-Region) GovernanceFunction-Transfer Type Metro -Cooperation Organizatio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곧 개정될 예정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발전특별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광역경제권 추진․운영체계인‘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제도구성에 관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개념적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및 광역거버넌스를 정의하면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광역거버넌스 구축이 왜 중요시 다루어져하는 하는가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광역경제권과 광역거버넌스의 사례에서 광역거버넌스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현실에서는 광역경제개발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을 전담하는 기능이전형 광역협력기구 구성을 가장 실행가능하며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하였다. 끝으로 이에 근거하여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목적, 기능, 산하조직, 재원기금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역경제권 구상과 광역거버넌스 기구 수립은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비전을 창출하는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crete plan for the formation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which shall be the critical part of revision for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thin the coming few months. For this purpose, foreign cases and relevant theories are widely reviewed. Based on this review,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regional economic zone and regional governance, and examin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regional governance for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c zone. Through the comparative review of foreign cases, this study reaches a conclusion that the most feasible and desirable plan for our condition is to form a Function-Transfer Type Metro-Cooperation Organization, which will take complete charge of planning, coordinating, and executing the regional economic plan. The detail structure of this organization is then proposed in four respects, purpose, function, sub-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sources.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activ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create their own development programs based on their competence and visions rather than complying to central policy for the success of regional economic zone and regional governance.

참고문헌 (62)

  1. 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광역행정체제연구, "강인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6 (2007)
  2. 강재호, "지방정부체계 개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9(3), pp.179~200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3. 강현수, "주요국 지역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영국․프랑스․일본의 지역정책", ~ (2008)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 ~ (2008)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의안번호 제1780호, ~ (2008), 2008.11.6 정부제출
  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0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추진계획(안)", ~ (2009)
  7.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8. 김석태, "광역시·도 통합론 비판과 그 대안", 한국행정논집, 14(4), pp.1043~1062 (2002), 한국정부학회
  9. 김석태, "광역시 · 도 통합론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광역거버넌스의 가능성", 한국행정논집, 16(4), pp.691~712 (2004), 한국정부학회
  10. 김순은, "도시거버넌스의 구축 요건: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4), 한국행정학회
  11. 김용웅, "광역권 개발계획의 도입배경과 발전방향", 국토연구, 26 (1997)
  12. 김용웅,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방향 in: 세계화와 지역발전" (2001), 한울
  13. 광역경제권 중심도시의 산업특성에 관한 연구, "금성근", 부산발전연구원, ~, pp.부산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14. 박세일, "대한민국 국가전략" (2008), 21세기북스
  15. 박재욱, "광역권역의 통합 · 협력을 위한 광역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지방행정연구, 22(3), pp.3~29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 배준구, "프랑스의 지역발전 추진기구", 지방정부연구, 7(4), pp.93~114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17.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2004), 금정출판
  18. 배준구, "프랑스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 사회과학연구, 24(3), pp.273~292 (2008)
  19. 부산․울산․경남 발전연구원, "동남권 공간구조변화와 지역발전방안", ~ (2008), 공동연구
  20. 산업연구원, "광역경제권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책 시사점", 산업경제정보, (419) (2008)
  21. 도에 의한 시․군간 광역계획 및 개발의 합리화 방안, "소진광", 한국지방자치학회, ~, pp.도(道)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01)
  22. 손용엽, "광역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in: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행정구역개편의 방향",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1997)
  23. 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08 (2008)
  24. 신도철, "21세기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 (2008), 한반도선진화재단
  25. 심익섭,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pp.공청회 자료집 (2005)
  26. 안영훈, "광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계층구조의 개편 방안 in: 동남경제권과 광역거버넌스: 지역간 협력체제와 동남권의 미래",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제7회 부산학 학술심포지움 (2007)
  27. 안영훈, "광역경제권의 개념, 유형 및 거버넌스 체제",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28. 오재일, "지방행정체계 개편 소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2005)
  29. 유기준,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필요성 및 향후 추진방향", 부산해양특별자치시의 추진 방향과 전략 세미나 (2006), 부산발전연구원
  30. 유재원, "광역행정구역개편이 자치단체 위상과 역할수행에 미치는 공과 in: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행정구역개편의 방향",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 ~ (1997)
  31. 이규환,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개편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2005)
  32. 외국의 광역계획 수립사례조사 연구, "이동우", 국토연구원, ~, pp.국토연구원 Working Paper 99-46 (1999)
  33. 이동우, "국토의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정책과제", 도시문제 (2006)
  34. 이동현, "동남권 도시관리와 거버넌스 구축방안 in: 동남경제권과 광역거버넌스: 지역간 협력제와 동남권의 미래",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제7회 부산학 학술심포지움 (2007)
  35. 이달곤, "지역발전과 시․도 통합", 대구․경북기자협회, 산학경영기술연구회 월례세미나 (2001)
  36. 이원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경제권 구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 (2007)
  37. 이재원, "행정구역개편의 정당화를 위한 조건", 공간과사회, (7) (1996)
  38. 이재하, "세계화 시대의 신지역발전론과 시․도 통합 in: 21세기 대구․경북 통합과 지역발전 방향", 경북지역상공회의소, ~ (2002)
  39. 이정록,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지역발전 효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pp.223~238 (2007), 한국경제지리학회
  40.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광역경제권 형성방안 및 추진전략", ~ (2008)
  41. 정희수, "몬트리올 광역정부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국토, (268) (2004)
  42. 채원호,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구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2), pp.187~209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43. 최영출, "해외 광역경제권 추진체계와 시사점: 영국의 사례", 한국산업기술재단 학회연합 심포지움 (2008), 한국산업기술재단
  44. 하혜수,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한국산업기술재단 학회연합 심포지움 (2008), 한국산업기술재단
  45.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반, "주요국의 광역경제권 구축사례와 시사점", ~ (2008)
  46. 한국행정학회, "광역경제권 매뉴얼 작성", ~ (2008)
  47. 홍준현, "지방자치체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2002)
  48. 홍철, "대구․경북의 수평적 경제통합을 위한 제언 in: 21세기 대구․경북 통합과 지역발전 방향", 경북지역상공회의소, ~ (2002)
  49. 小森治夫, "府縣制と道州制" (2007), 高菅出版
  50. 日本通産産業省環境立地局, "産業立地要因と都市機能から見た經濟構造變革期の産業 の地方展開のあり方に關する調査", ~ (1995)
  51. 佐藤俊雄, "經濟空間の普遍性と固有性" (1995), 中央經濟社
  52. 地方自治制度硏究會, "道州制ハンドブック" (2006), ぎょうせい.
  53. Brierly A. B, "Issues of Scale and Transaction Costs in City-County Consolidation in Reshaping the Local Landscape: Perspective on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its Alternatives" (2004), M.E. Shape
  54. Carr, J. B, "Whose game do we play? Local Government Boundary Change and Metropolitan Governance in Decentralized Governance: The Organization of Goverments in Metropolitan Areas" (2004), Georgetown University Press
  55. Dungey, Jo, "The New Regional Agenda", Local Information Unit, ~ (1999)
  56. Jacobs, Brian D, "Strategy and Partnership in Cities and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in Pittsburgh" (2000), Palgrave Macmillan
  57. Bureaucratic Governability of Metropolitan Areas: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Lessons for Latin American Cities, "Lefevre, Christan", ~, pp.Working Paper (2004)
  58. McCarthy, John, "Partnership, Collaborative Planning and Urban Regeneration" (2007), Ashgate Publishing Co.
  59. Meijers, Evert Jan, "ynergy in Polycentric Urban Regions: Complementary, Organising Capacity and Critical Mass" (2007), Ios Press Inc.
  60. Oakerson, Ronald J, "대도시 거버넌스" (2003), 지샘
  61. Parks, R. B, "Metropolitan Organization and Governance: A Local Public Economy Approach", Urban Affairs Quarterly, 25(1) (1989)
  62. Sharpe, L. J, "The Future of Metropolitan Governance in The Governance of World Cities: The Future of The Metropolitan" (1995), John Wiley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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