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The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 Immaterial Performance and Long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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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역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성과를 기존의 자료와 논문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1995년의 ‘도농 통합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흘러서 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나 통합 ‘창원시’에 대한 평가는 새롭게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평가자체가 매우 이른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논의되는 시기에 전반적인 개편의 성과를 잠정적이나마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1995년 도농통합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그리고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 각종 선행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일 수 있겠지만 대체로 개편의 성과는 미흡하였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미흡한 성과의 원인은 지방분권을 위한 마인드의 부족과 지나친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강조한 나머지 민주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으며 효율성이나 경제성도 단기적으로 달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결과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나 통합창원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은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두 새로운 자치단체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지원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aper examines the performance of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through various articles and papers. The consolidation of rural and urban areas in 1995 has been adopted in their regions during long years. However, The Perform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Changwon city must be carefully evaluated because of the short duration of new systems. It is essential that the evaluation of new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is temporarily concluded in terms of new stage of discussing about local government system. The paper explores the performance of the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erms of adapting the consolidation of rural and urban area,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Changwon city with preceding articles and papers. Even though the results are temporary conclusion, the performance of the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is generally poor. The origins of the poor performance are the deficiency of decentralized orientation about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over-focused orientation of efficiency and economy, instead of the democracy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temporary conclusion must be carefully insisted because nobody knows what performance might be accomplished in terms of long-term stage about the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future, it is requested for central government and various stake-holders to support and understand new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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