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A Study on Evaluation to Productivity of Field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tegrat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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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지방행정기관(Field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7개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로 통합되었다. 이는 한국의 통치사에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렇게 제주도로 통합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실제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조직운영의 요소인 권한, 인원, 재정을 토대로 살펴 보았다. 살펴 본 결과 통합과정에서 원칙이 잘 준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통합된 기관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학계와 기관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 보았다. 평가 결과, 아직 통합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만 성과 못지 않게 역기능(dysfunctions)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이 역기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관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Abstract
Seven of the Field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re united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is the first unification of the offices in the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united offices as on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examining the process and of unification and the achievements of the province.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the unification process does not follow the principle of unification, considering the key elements of organization administration such as rights, number of staffs, and finances. The achievement was analyzed by the expectations of academic author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for the province and both good effects and dysfunctions of the province were indicated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expects that the dysfunctions will be ameliorated by Central Government’s progressive adjustment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unification and enhancement of the performance of local autonomy and thus the administration of the province of unification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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