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 성과만족에 대한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local government restructure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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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구역의 광역화’와 ‘자치계층 단층화’를 실현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이 향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성과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계층구조 개편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효율성과 지역균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계층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고 해서 행정효율성과 지역균형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고려한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는 기존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In Korea, it has been argued that single-tier local government can improve efficiency in public sector and contribute to regional equity and so forth. But this expectation has never been clearly verified. However,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ecame the sole single-tier autonomous local government in Korea on July 1, 2006. So, it is very important to compare the outcomes before and after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s birth.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hereinafter “the degree”) of public officials working in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questionnaire survey and draw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under the single-tier local government system. The factor analysis is used to find out those factors concerned with the degree of public officials in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most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e not contented with the single-tier local government system's outcomes. Second, it’s verified that the efficiency based on the cost of public services, and the equity among smaller administrative units are playing the key roles to grade the satisfaction of public officials. Third, most public officials working in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sire to change the present single-tier local government system into multi-ti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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