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여성참여
Elector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in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세계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절반이상이지만 여성의 의원비율은 15%이하이다. 여성의 정치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12개 국가정도에서만 의원의석이 33%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적대표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개념적 분석틀과 분석의 주요변수인 선거제도들을 정의한다. 실증분석은 20여 년간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실제로 선출직 여성의 비율을 향상시켰는지의 여부와 관련성을 분석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권한척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다각적인 선거제도의도입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More than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is constituted of women but women’srepresentation in politics is below 15 percent. Despite the profound internationalefforts to gender equity, there are only twelve countries where women hold33% or more seats in the parliaments. The phenomenon of low women’spolitical representation is similar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present the conceptual framework of women’s participation to the formal arena ofpolitics; identifies institutions that facilitate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s;and finally analyzes the historical institutions over two decades adopted inSouth Korea to promot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is paper usesthe Gender Empowerment Measure with the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electoral institutions have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women’s representation inpolitics.
참고문헌 (32)
- 강재호, "지방의원선거의 과제와 전망: 정당추천의 외연.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 한국지방의회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세미나 논문집 (2010)
- 고숙희, "5.31 지방선거 전후 여성권한척도(GEM)의 변화비교", 지방행정연구, 20(4), pp.109~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민정, "18대 총선에 나타난 여성정치인의 충원", 사회과학연구, 17(1), pp.50~83 (2009), 사회과학연구소
- 김용철, "지방자치제하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16(4), pp.307~328 (2007), 한국정책학회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필요성: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를 중심으로, "김욱", ~ (2009)
-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치는 효과와 향후과제: 2006.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 (2006)
- 2010 지방선거 여성공천 및 당선현황 분석, "김은희", 한국여성재단, ~ (2010)
- 박의경, "지방자치 20년 : 지역 여성정치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10(1), pp.197~224 (2010), 5.18연구소
- 서현진, "여성의 정치참여와 17대 총선", 2004년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73 (2004)
- 송광태, "2010년 6·2 지방선거 분석과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논의", pp.13~28 (2010)
- 엄태석, "2002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정치·정보연구, 5(1), pp.33~63 (2002), 한국정치정보학회
- 육동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 pp.5~26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기우,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월간자치행정, 210 (2005), 지방행정연구소
- 이상묵, "지방선거제도 변화와 지방정치엘리트의 충원양상", 한국행정학보, 42(1), pp.123~147 (2008), 한국행정학회
- 이상묵, "정당공천제와 지방의 정당정치발전: 기초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2010)
- 이은재, "여성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진출방안", 지방행정연구, 21(4), pp.201~223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현우, "단순다수대표제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 임승빈, "2008년 5.31 지방선거 분석과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논의", 정책과 지식, 480, pp.7~9 (2010), 서울대 행정대학원
-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왜 금지해야 하는가,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2008)
- 진영재,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선택의 논리-선거구제와 정당공천의 문제를 중심으로-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 pp.33~44 (2001)
- 조기숙, "새로운 선거구 제도 선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외정연구, (6) (1998)
-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 조정래,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3), pp.5~28 (2011), 국가정책연구소
- 조재욱,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참여", 동계학술대회, pp.1~15 (2010), 한국지방정부학회
- 1998년 6 4 지방선거분석, "황아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8)
- 황아란,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性差)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1), pp.203~222 (2002), 한국정치학회
- 황아란, "정당경쟁과 한국 지방선거의 구조화", 한국과 국제정치, 22(2), pp.1~28 (2006), 극동문제연구소
- 황아란, "기초 지방의원선거와 기호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4(1), pp.107~123 (2010), 한국정치학회
- 황아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1(1), pp.99~128 (2011)
- Connell, R. W, "Gender and Power" (1987), Polity Press
- Human Development Report, "United Nation Development", ~ (2005)
- Wooldridge, Jeffrey M,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2008), Cengage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