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ansion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Analysis for the Results of the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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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의 참여 확대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개정을 통한 점진적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시 ․ 도지사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 여성할당제 30% 의무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광역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여성할당제 30%의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개정하고, 기초의원 지역구선거에 적용된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초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6조 ②항과 ④항의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가지의 공직선거법 조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여성의 수적 대표성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시민교육, 청년리더십프로그램, 여성의 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박람회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의 조직력을 강화해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젊은 층의 정치참여와 다양한 사회약자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women’s participation on the results of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that induc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various electoral system change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policy for increas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First, it proposes to establish a 30% mandatory provision for women quota in city and provincial elections and elec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 in the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the recommendation provision of 30% of the quota system for women was revised as a mandatory provision, and the introduction of multi-member districts applied to the municipal council elections is proposed. Third, it proposes to remove the articles of Article 26 ② and ④ of the Public Election Law in the election of the basic members. In addition, we suggested that women’s choice in the process of nomination should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of women through civic education, youth leadership program, women’s political academy, women’s political exposition and various networks. The amendment of the election law for women to expand political participation will be an important model for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various social underprivileged.
참고문헌 (32)
- 김명숙,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참여 현황과 확대방안: 지방선거 참여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2), pp.77~108 (2015), 대한정치학회
- 김민정,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분석", 세계정치연구, 2(2), pp.121~143 (2003)
- 김민정,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연구, 14(2), pp.203~241 (2014), 한국여성연구소
- 김 욱,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정치과정" (2008), 법문사
- 2014 지방선거 결과분석을 통한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방안 모색, "김원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
- 19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후보출마지역을 중심으로,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
-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연구,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
- 김은희,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이화젠더법학, 9(2), pp.33~68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 박영애,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입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1(1), pp.33~62 (2011), 여성연구소[DOI]
- 박의경, "지방자치 20년 : 지역 여성정치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10(1), pp.197~224 (2010), 5.18연구소
- 손봉숙, "지방의회와 여성엘리트" (1995), 집문당
- 엄태석, "2002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정치·정보연구, 5(1), pp.33~63 (2002), 한국정치정보학회
- 이준한, "여성정치의 성과와 과제: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pp.199~226 (2015),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이혜숙,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과 성평등 의식: 경남지역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0(1), pp.113~172 (2014), 한국여성학회
- 전진영, "『여성은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나?』", 의정연구, 23(2), pp.249~256 (2017),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정애령,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헌법규정 신설에 대한 고찰 - 유럽국가 헌법의 남녀동등권 규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6), pp.81~116 (2018), 유럽헌법학회[DOI]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2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정원, "17대 남 ·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성차분석: 여성관련 법률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4(1), pp.83~108 (200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2014년 지방선거와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한국정책연구원", KWDI, ~, pp.KWDI brief 25 (2013)
- 황아란,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性差)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1), pp.203~222 (2002), 한국정치학회
- 황아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선거연구, 1(1), pp.99~128 (2011)
- 황영주, "양성평등, 역량강화 및 법 제도개선: 지방여성의원 진출의 활성화 방안", 비교민주주의 연구, 2(1), pp.63~100 (2006)
- Carroll, Susan, "Impact of Women in Public Office" (2001), University of Indianan Press
- Cowley, Philip, "Too Spineless to Rebel? New Labour’s Women", MP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pp.346~365 (2003)
- Dahlerup, Drude, "From a Small to a Large Minority: Women in Scandinavian Politic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11, pp.275~298 (1988)
- Hun, Mala, "Puzzles of women’s rights in Brazil", Social Research, 69, pp.733~751 (2002)
- Kanter, Rosabeth Moss, "Some Effects of Proportions on Group Life: Skewed Sex Ratios and Responses to Token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pp.965~990 (1977)
- Krook, Mona Lena, "Reforming Representation: The Diffusion of Candidate Gender Quotas Worldwide", Politics & Gender, 2, pp.303~327 (2006)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한눈에 보는 정부 2017" (2018),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 "국제의회연맹"[URL]
- "로앤비"[URL]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