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와 여성할당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Quota System: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women polit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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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공직선거에서 여성 후보의공천 비율을 법으로 강제하는 등 여성할당제를 통한 방식에 주로 의존해왔다. 하지만 비례대표비율이 낮고 지역구선거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할당제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여성할당제 담론이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할당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없으며, 최근 한국사회의 여론, 특히 젊은 층의 여론을 보면 할당제를 또 하나의 역차별로인식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할당제의 확대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라는 인식과더불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신 대표성 확대 방안으로 여성 신인 발굴과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후보 추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할당제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더불어 여성의 경쟁력을 키우고 여성후보를 육성하고 발굴하여 보다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하려는 정당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measures to expand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Korea. The quota system, such as enforcing the nomination rate of female candidates in public elections by law, is the most effective way. However, given the fact tha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atio in Korea is low and it is difficult to apply in the election of districts, the quota system has limitations. In addition, if discourse on women’s quota system leads to controversy on fairness, the rejection of quota system will increase. Recently, Public opinion on the expansion of the quota system is negative, especially young people’s opinion. If so, what can be done to resolve the gender inequality in the electoral profession and to increase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long run? This paper suggests that political part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women and to recruit and nominate women politicians. In addition,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expansion of women proportion in candidate selection and strengthening the quotas for women in district elections should be concurrently prepared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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