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수단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지방분권화, 입법주체 및 규범형식을 중심으로
Factors Afecting the Choices of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 Focusing on Decentralization, Bill Proposer, and Forms of Leg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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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분야 규제 형성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지방분권화, 입법주체 및 규범형식 측면의 요인이 실제 규제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DB에 등록·공개된 환경부 소관 규제로서 최초 등록 시기부터 이명박 정부 기간까지의 모든 등록규제(총 867건)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제실시 효과로서 사전승인형 규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폭 감소하는 반면에 시장유인형 규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뚜렷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 규제권한이 위임된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전승인형 및 투입형 규제의 선택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에 성과형 및 시장유인형 규제의 선택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해당 규제 근거법률의 발의주체가 의원입법인 경우에는 정부입법일 경우에 비하여 투입형 규제가 감소하고시장유인형 규제가 증가하였다. 법률의 형식인 규제일 경우에는 명령, 규칙, 고시 등과 같은 행정입법의 형식일 경우에 비하여, 명령지시적 규제인 투입형 규제가 감소하는 반면에비명령지시적 규제인 성과형 규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규제의 합리적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분권의 긍정적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규제제도를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등록규제들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입법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태적 유인과 동기를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bill proposer,and forms of legal norms on the choices of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regulation.The article analyzes all 867 registered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of environment in Korea, ranging from the 1960s to 2012. The binary logisticanalysis results show that various factors affected the types of regulatory tools. First,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ince 1991 tends to decrease priorapprovals and increase market-based/information tools. Second, regulationsmandated to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have less prior approvals/inputstandards and more output standards/market-based tools. Third, bills proposed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end to have less input standards andmore market-based tools than bills proposed by the president. Fourth andfinally, with respect to forms of legal norms, regulations included in acts arelikely to have less input standards and more output standards than regulationsincluded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presidential decrees, ordinances ofprime minister and ministries, and administrativ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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