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책과 복지정책간 예산심의의 성격 비교: 경기도의 2007-2014년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Policy Types and Budget Review of Local Council : Case of Budget Review to Road and Welfare programs in the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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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책유형에 따른 예산심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진행한 예산심의에 대한 개발정책과 복지정책 유형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사례는 경기도의회의 2007-2014년 회계연도의 예산심의로서 도로예산과 자체사업 복지예산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양 정책유형간 예산심의의 성격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도로예산은 이론적 가정과 유사하였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영향은 미약하였다. 반면 복지예산심의는 정책의 질적 향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 특히 분점정부상황에서 의회는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자신의 정책적 지향을 상당수준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득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위협과 양보를 통한 거래전략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적 이익중심의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넘어 정책유형을 중심으로 예산심의에 관한 더 정교한 경험적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복지이슈의 부상, 분점정부의 출현과 같은 변화하는 자치환경 속에서 지방의회가 정책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준법성, 효율성 위주의 기존 처방적 접근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primary attributes of budget review depending on policy types. For this aim, budget reviews to road construction programs and welfare programs of the Gyeonggi province in fiscal years 2007-2014 are analyzed. Road budget and welfare budget represent development and welfare policy respectively. According to results, theoretical expectations to development policy are significantly satisfied. In road budget review, pork-barrel and log-rolling behaviors are predominant. However, the review’s influence to program formulation is insignificant because of institutional restrictions. Contrary to developmental policy, budget review to welfare programs are public interests-oriented. A local council focuses on quality of program or interests of disadvantaged classes rather than political interests of public choice approach. Especially, liberal council in divided government performs not only positive management function for improving efficiency, but also policy-making function at significant level in welfare budget review. This study confirms that local council has been a significant actor of policy-making in changing environment of local autonomy, and demands new change for considering local council’s significant role as policy maker beyond traditional prescriptive approach which emphasizes on legitimac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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