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 분석
The Effect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on Regional Equity Considering the Change of Total Number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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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급감하면서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생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간 형평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및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세부 측정항목 가운데 학생수도 교부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합한 항목들을 추출하고,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학생수 반영비율을 높일 때의 지역간 형평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 및 세입예산액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간 격차가 줄어드는 형평성 개선효과가 발생하며, 학생수 반영비율을 높일수록 이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 및 세입예산액의 시･도교육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학교 및 학급 수가 주된 교부기준인 일부 측정항목들에 대해 학생수도 교부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regional equity changes when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is changed in the direction to sufficiently reflect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tudents. Specifically, I extracted some items suitable for adding the number of students to the allocation criteria among measurement items allocated based on the number of schools or classes, and analyzed the effects of raising the ratio of the number of students related to these items on the regional equity. The results show that when adding the number of students to the allocation criteria, it is occurred that the disparity in terms of the general grant or the revenue per student between the local education offices decreases, an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s, this effect becomes larger.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student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allocation criteria for some measurement items which have the main allocation criteria by the number of schools or classes.
참고문헌 (18)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교육부", ~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국중호", 조세연구원, ~ (199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합리성 검토, In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집행점검･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김종순",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류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17(3), pp.315~33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보통교부금의 합리적인 교부기준 개발 연구, "송기창", 서울시교육청, ~ (2005)
- 송기창, "이명박정부의 지방교육재정정책 평가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pp.1~27 (201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송기창,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4(4), pp.1~23 (201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안종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과제", 재정포럼, 8, pp.6~23 (2012)
- 우명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현실과 법령 개정 방향.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안 모색", 한국교육재정학회 2014 연차학술대회 겸 지방교육재정 관련 4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2014)
- 윤홍주, "교육재정 적정성의 논의 및 공평성과의 관련성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1(3), pp.147~169 (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 윤홍주,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2), pp.307~326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 윤홍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pp.145~171 (201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이광현,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 개선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5(1), pp.83~107 (201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임성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3), pp.59~92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철안, "교육재정의 공정성 개념과 측정방법론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2), pp.19~43 (1992)
- 최준렬, "초･중등교육의 변화 전망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In 국가교교육재정정책의 전망과 과", 제49차 KEDI 교육정책포럼 (2011), 한국교육개발원
- 최준렬,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적절성 개념과 측정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pp.1~33 (2013),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