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장기 재정여력 개선효과
Why and How to Reform Local Education Subsidy and its Impact on Long-term Fiscal Spac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현행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 현행방식을 유지하자는 교육계의 주장에 대한 반론 및 교육재정 효율화 가능성, 구체적 개편방안과 기대효과를 살펴봤다.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타 지출분야와 효율적 재원배분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초중고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된 개편안은 교부금 총량을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기준선 대비 28.2%p나 축소할 수 있다. 내국세수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산정방식의 개편은 본격적 세입기반 확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은 향후 인구고령화로 확대될 복지재정의 부담과 함께 학창시절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에 의해 추가된 국가채무 원금과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항상 제고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y and how to reform local education subsidy whose total amount is automatically set as the sum of 20.79% of central government internal tax revenues and the part of education tax revenue that is left after transferring to the special accoun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It also proposes a reasonable and stable scheme for financ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ith its estimated impact on fiscal space by 2060. Even i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vestment is very important, it should be expanded steadily with proper consideration of both fiscal space and national priorities. The proposed scheme will insur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pending o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creases within the extent of income growth and inflation and also reflects the changes in the ratio of school-age population. With this new scheme, it is forecas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ebt ratio to GDP in 2060 will be reduced by 28.2%p from 144.8% to 116.6%. It is very clear that the current fre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not free at all in the era that central government debt continues to accumulate according to population aging, since, in the future, those students should take over the financial burden of population aging and at least the part of their free education costs.
참고문헌 (22)
- "국민이 바라는 재정지출 정책 1순위는 ‘고용’" (2016)[URL]
- 교육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안", 교육부, ~ (2018)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2000)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2011)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2021)
- "한국복지패널조사" (2009)[URL]
- "한국복지패널조사" (2012)[URL]
- "한국복지패널조사" (2015)[URL]
- "한국복지패널조사" (2018)[URL]
-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김태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In 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방향의 재검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15~103 (202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 pp.KDI FOCUS 제110호 (2021)
- 김학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발표자료 (2022), 한국개발연구원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김학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 ~ (2021)
- 송기창,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수요 및 과제", 지방교육재정 포럼 발표집, pp.4~24 (202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송기창, "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 교육재정경제연구, 29(4), pp.1~20 (2020),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보고서, "안종석",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과위원회, ~ (2016)
- "부자 증세는 복지재원 해법 아니다...조세감면 줄이고 재정낭비 막아라" (2020)[URL]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보고서, "하연섭",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과위원회, ~ (2019)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