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방안
A Study on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of Local Education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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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단계적으로 통합한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3 모두 현재 산정방식보다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통합한 시나리오 3의 변이계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준재정수요액 분석 시 시･도별 학생수를 반영하고 있어 학교급별 또는 시･군･구별 특성을 고려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육비의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current issues of local education subsidy and to develop a more equitable way to allocate subsidy.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cenarios(1~3) which differ with a gradual integration of measurements for reference amount of financial demands mitigate a gap in per-student subsidy across regions. In particular, the Scenario 3 which integrate measurements from 9 to 5 indicates the smallest coefficient of variation. However, as this study analyzes the gap at the level of region, there needs to be a further study on the differentials among school or cit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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