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보통교부금과 학생수의 추이와 관계 분석: 제주교육청의 법정 교부율에 대한 함의

Analysis of the Trend and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and the Number of Students: Implications for the Statutory General Grant Rate of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13-21년 동안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인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등의 증가 추이를 전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과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법정 교부율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분석 결과, 첫째, 2013-21년 동안 보통교부금의 산정을 위한 주요 측정단위인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교원수의 증가나 비중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2007년 이후 적용된 제주의 보통교부금 법정교부율은 상향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통교부금과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할수록 학교당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보통교부금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수 감소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데 이는 부족한 교육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보통교부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높아 보인다. 학교당 학생수 감소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 이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소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제주의 보통교부금 법정교부율 1.57%를 재고해야 하며, 상향시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During 2013-21,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schools, classes, and teachers, which are measurement units for calculating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Grant and the number of studen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statutory rate of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ordinary subsidies of the Jeju Office of Education was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Jeju's General Grant remained at 1.57% of the total amount of General Grant in most cases with some exceptions. Considering the increase of the number or proportion of students, classes, schools, and teachers, which are major measurement units for calculating General Grants, the statutory grant rate in Jeju, which has been fixed at 1.57% since 2007, should be raised. Seco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Grants and the number of students, students per class, and students per school with a fixed effect model, students per class and students per scho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ize of General Grants. As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decreased and students per school increased, the average General Grants increased. The decrease rate of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n the Jeju Office of Education is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which seems to be due to insufficient educational finances. It might be necessary to increase General Grants of the Jeju Office of Education. As the rate of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school was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the effect of this decrease in General Grants is expected to be relatively small.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re is a high need to raise the statutory General Grant rate of Jeju Office of Education.

참고문헌 (16)

  1. 구균철,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재정정책논집, 22(2), pp.3~31 (2020), 한국재정정책학회
  2. 제주도교육청 재정진단,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020)
  3. 민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조세경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2(3), pp.221~253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4. 민인식, "패널 데이터 분석" (2012), 지필미디어
  5. 백혜선,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19(1), pp.125~151 (2010),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6. 유명진, "지방교육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7. 윤홍주,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1), pp.69~96 (201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8. 이승룡, "제주자치도특별법 시행 이후 지방교육재정 실태분석과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석사, pp.2015
  9. 이현국,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활용한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결정요인 분석 및 세출액의 탐색적(exploratory) 추계", 교육재정경제연구, 31(1), pp.27~53 (202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DOI]
  10. 임성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3), pp.59~92 (201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1. 안종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 방향", 재정포럼, pp.6~23 (2012)
  12. 윤홍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pp.145~171 (201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효과 분석,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6)
  14.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1차토론회 발표자료", 2021, 41~81
  15.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 "한재명", 국회예산정책처, ~, pp.사업평가현안분석 제60호 (2016)
  16. 현명희, "제주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실태 분석", 석사, 인적자원정책, pp.201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