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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Focused on the Using of Instrumental Variables for Addressing the Endogeneity Issues

임태경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9.06|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3권 제2호|pp. 81-108|DOI 10.22783/krila.2019.3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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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성Endogeneity지역경제성장재정분권도구변수Fiscal DecentralizationInstrumental VariablesRegional Economic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논문은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년을 분석기간으로 하고 2012년에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관측 이질성에 의한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의 정도는 지방세 부담률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증감률, 전년도 지방정부지출수준에 영향 받을 수 있는 내생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구변수와 함께 패널회귀분석식을 이용한 2단계 추정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가정하는 모형의 결과에서는 재정분권의 정도는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외생성을 가정한 모형에서는 재정분권의 정도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는 사뭇 대조되는 연구결과로서, Oates(1972)의 가설과는 반대되는 실증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분권의 내생성의 통제했는지의 유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분권 제도 확립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present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ith using a panel dataset for the 16 regions of Korea excluding Sejong City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7,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two-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 with instrumental variables. In theory, use of the three instruments provided a means of solving the potential problem of the endogeneity of fiscal decentralization with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research discovered that the potential drivers behind fiscal decentralization were the percentage of total amount supported from Federal outlays to specific regional government and the local tax revenue sharing, as well as previous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empirical result from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with assuming of endogeneity issues did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developing of regional economic. This result is not also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formulated earlier by Oates(1972). Lastly,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different circumstance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참고문헌 (43)

  1. 강승복,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pp.105~131 (2017), 한국노동경제학회
  2. 구정태, "재정분권의 정치경제학：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이론적 연계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16(1), pp.109~132 (2008), 대한정치학회
  3. 김순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분권 로드맵)의 평가", 지방정부연구, 7(2), pp.113~133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4. 김태운, "지역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2), pp.309~330 (2010), 한국정부학회
  5. 김태희,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1(1), pp.397~420 (2012), 한국정책학회
  6. 배인명, "재정분권화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p.185~221 (1993)
  7. 서정섭, "지방재정분권 확대 방안", 열린충남, 78, pp.9~14 (2017)
  8. 새 정부지방재정 공약검토와 향후 과제, "손희준", 8~25, pp.지방재정, 2-13(1) (2013)
  9. 원구환, "세입 및 세출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0(1), pp.49~71 (2010), 한국국정관리학회
  10. 이용모, "재정분권화가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837~848 (2003)
  11. 오병기,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평가한 지방 투자적 지출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2(2), pp.1~32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12. 오병기, "지방자치단체 사회개발비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0(2), pp.53~84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13. 전상경, "재정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및 지방재정규율", 지방정부연구, 10(1), pp.325~342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14. 정혜진, "창업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2007〜2014)", GRI연구논총, 18(1), pp.35~62 (2016),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15. 조경훈, "지방재정권 강화와 국가경쟁력 -퍼지셋 질적 비교 2단계 분석법을 활용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4), pp.79~103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16.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67,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365 (2003)
  17. 주만수, "재정분권의 원리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평가: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개혁을 위한 기초", 지방행정연구, 32(1), pp.61~94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8. 최원익,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3), pp.89~107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19. 최유진, "환경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환경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pp.1~22 (2015), 한국지방행정학회
  20. 최정열,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생산효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고려", 한국행정학보, 49(3), pp.161~191 (2015), 한국행정학회[DOI]
  21. 최지혜, "사회적 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경제연구, 32(4), pp.213~235 (2014), 한국경제통상학회
  22. 홍근석,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2), pp.103~130 (201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3. Amin, A.,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2), pp.365~378 (1999)
  24. Bailey, J. J., "Operationalizing Incrementalism: Measuring the Muddl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p.60~66 (1975)
  25. Ebel, R. D, "On the Measurement and Impact o Fiscal Decentralization" (2002), World Bank
  26.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002), Basic Books
  27. Judd, C. M, "Process Analysis: Estimating Mediation in Treatment Evaluations", Evaluation Review, 5(5), pp.602~619 (1981)
  28. McClelland, David C., "Does Education Accelerate Economic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4(3), pp.257~278 (1966)
  29.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From the 19th to 21st century, "Miller, Riel", Cisco Systems, ~ (2008)
  30. Oates, W., "Fiscal Federalism" (1972), Harcourt Brace Jovanovich
  31. Popp, D., "Economic Analysis of Scientific Publications and Implications for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Nature Energy, 1(4), pp.16020~ (2016)
  32. Prud’homme, R., "On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0(2), pp.201~220 (1995)
  33. Psycharis, Y.,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fiscal autonomy: Evidence from the Greek municipalities", Environmental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34(2), pp.262~280 (2016)
  34. Staiger, D., "Instrumental Variables Regression with Weak Instruments", Econometrica, 65(3), pp.557~586 (1997)
  35. Sepulveda, C. F, "The Consequenc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overty and Income Equ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9(2), pp.321~343 (2011)
  36. Tanzi, V., "Fiscal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A Review of Some Efficiency and Macroeconomic Aspects" (1996), World Bank
  37. Thornton, J.,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Reconsidered", Journal of Urban Economics, 61, pp.64~70 (2007)
  38. Tiebout, C.,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1956)
  39. Vo, D. H., "Fiscal Decentralization in Vietnam: Lessons from Selected Asian Nations",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14(4), pp.399~419 (2009)
  40. Wildavsky, A. B., "Budgeting: A Comparative Theory of the Budgeting Process" (1986), Transaction Publishers
  41. Woller, G. M,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DC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4(4), pp.139~148 (1998)
  42. Wooldridge, J. M., "Cluster-Sample Methods in Applied Econometrics", American Economic Review, 93, pp.133~139 (2003)
  43. Yeung. R.,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Size of Government: A Meta-Analysis", Public Budgeting & Finance, 29(4), pp.1~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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