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주민참여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ident’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 Focusing on the Resident Participatory -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참여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식적인 측면에 비해 실질적인 측면의 주민참여는 미약하다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의식 또한 아직은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 측면의 구현과 주민참여의 활성화의 유도를 위한 제도화 대상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으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추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예산제도가 확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산운영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관료주도의 예산편성과 의회중심의 예산심의의 틀을 넘는 데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행정부제출예산제도가 법제화된 후, 행정부 중심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직화된 시민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지만, 발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Ope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enables resident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local administration. As a result, many residents now participate in various fields of local government. None-the-less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rate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participation rate in Koreas formal governmental system. However, the awareness of this lack of participation is very low. In this situation,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has become an issue and created a need for a system which encourages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 and embodies the local system and has an institutional method to embrace substantial fiscal democracy.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budget system that can be managed within a democratic framework is essential. It will allow restraint and balance between parliament and the legislature.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this type of budget requires the concern and earnest effort of many individuals.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menas that residents have the righ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the budget. As a result, this system will encourage greater resident participation. In order for this system to work successfully, we need not only the participation of field experts but also the participation of aggressive residents wh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heir locality. Although, there already many active citizens, many more citizens need to become actively and constructively involved.
참고문헌 (31)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 곽채기, "광주광역시 북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 한국지방재정논집, 12(3)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과 성공적인 도입ㆍ운영전략",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2005)
- 길준규,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방안" (2007), 한국법제연구원
- 김명연,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과 법적 제문제", 법제연구, (17) (1999), 한국법제연구원
- 김상묵,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16(4) (2004)
- 김해룡, "재정분권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국가재정 관련법제의 현안과 과제(Ⅰ)",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 (2004)
- 나중식, "브라질 알레스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성공요인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16(3) (2004), 한국정부학회
- 나중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브라질ㆍ미국ㆍ한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2)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라휘문,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참여방안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연구, (4) (2004), 한국자치발전연구원
-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2004), 박영사
-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거버넌스" (2005), 울산대학교 출판부
-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지방재정 (200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4)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유경문, "조세론" (2003), 법문사
- 윤명선, "대의제와 주민참여-미국의 시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24(3) (1996), 한국공법학회
-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2007), 대영문화사
- 이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순태, "참여정부에서의 주민참여예산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방자치법연구, 7(4) (2007)
- 이승종, "지방자치론" (2005), 박영사
- 임승빈, "지방자치론" (2005), 법문사
- 장선희,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 천병태, "지방자치법학" (2003), 삼영사
- 최우용, "지방자치법 강의" (2008), 동아대학교 출판부
- 한귀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1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상진, "진보적 지방자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6), 진보정치연구소
- 한원택, "지방행정론" (2002), 법문사
- Heimans, "Strengthing Participation in Public Expenditere Management, Policy Brief, OECD", ~ (2002)
- Verba, Sidney,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1972), Harper and Low
- 室井力, "新現代地方自治法入門" (2000), 法律文化社